가톨릭환경연대 등,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와 철회를 반복하는 환경부 규탄

8일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11월 24일부터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철회됐다”며 “유예와 철회를 반복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환경부가 ‘1회용품 계도기간 종류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니, 자발적 참여에 의한 규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철회됐다.

▲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갈무리

가톨릭환경연대 등 인천의 환경운동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환경부의 플라스틱 저감 정책은 끊임없이 유예, 철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일 20일, 1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연기한 것에 이어, 9월에는 시행규모를 전국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로 축소했고, 11월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2023년 9월 12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으며, 이제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 이유를 항상 ‘소상공인의 부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의 환경운동단체들은 “하지만 환경부는 소상공인을 걱정하는 척, 오히려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실하고 선량한 소상공인들은 환경부를 믿고 미리 대비했지만, 환경부의 유예와 철회로 오히려 헛돈을 쓴 꼴이 돼버렸다”며, “철회와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를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돌연 철회하고, 유예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을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절차는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정책을 준비하고, 업계는 대책을 세운다. 가이드라인이 수시로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면 지자체도, 업계도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한 정부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역할은,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소상공인을 설득하고,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며,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계도기간이 이미 1년이나 있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되물으며,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는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소상공인을 농락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공동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선포했다.

국민의 87% 지금 보다 더 강력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원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한편, 8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도 정부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민의 87%가 지금 보다 더 강력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원한다”다며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 폐기물 부문에 2018년 대비 17.1(백만 톤)에서 2030년까지 9.1백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46.8%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매년 구체적인 수치도 발표를 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감량 설비 지원 및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 제한 사실상 철회는, 환경부의 명백한 자기부정!

이어 “시민이 대다수 동의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조차도 완화하겠다는 발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경부의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 환경부가 조사하고 발표한 자원순환 분야 국민 인식조사(2022년 11월) 결과

2023년 9월 환경부 게시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권역별 설명회 자료를 공지했고, 환경부가 조사한 ‘자원순환 분야 국민 인식조사(2022년 11월)’ 결과를 통해 국민의 87%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했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자원순환이라는 거대 담론을 위해서도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 국민에게 공표한 환경부에서는 발표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정부의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성명 전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성명>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는 국민 때문?

국민의 87% 지금 보다 더 강력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원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11월 24일 시행됐어야 할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을 유예’를 발표하며,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고 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환경부에 묻는다

‘지난 1년간 참여형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과 일회용품 쓰레기가 줄어들었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2050탄소중립을 할 의지나 해법이 있는가?

이 질문에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이고, 현장 민원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한 ‘자발적 참여’를 국민은 수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1년 동안 ‘넛지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회용품 사용 문화를 바꾸겠다고 당찬 의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고객님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시장에서 퇴출시키자고 했던 그 일회용품들을 소비자의 요구로 어쩔 수 없다며 환경부가 앞장서서 다시 시장으로 진입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 폐기물 부문에 2018년 대비 17.1(백만 톤)에서 2030년까지 9.1백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46.8%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매년 구체적인 수치도 발표를 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감량 설비 지원 및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시민이 대다수 동의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조차도 완화하겠다는 발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는 환경부의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2023년 9월 환경부 게시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권역별 설명회 자료를 공지했고, 환경부가 조사한 ‘자원순환 분야 국민 인식조사(2022년 11월)’ 결과를 통해 국민의 87%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자원순환이라는 거대 담론을 위해서도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 국민에게 공표한 환경부에서는 발표될 수 없는 내용이다.

물론 일회용품 사용이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매장을 운영할 때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소상공인들 겪는 어려움도 공감한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발생하는 파생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모색해야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라는 원래의 취지에 反하는 해법 제시는 우리 사회의 환경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다.

과잉생산, 과잉 소비, 일상의 편리한 생활이 지금의 환경재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상에서 환경재난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인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단호하게 결정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환경부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국민을 이제는 볼모로 삼지 말고 정의롭고 용기가 있게 지속 가능한 국민의 삶과 삶터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기후 위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폐기물 감량과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단호하게 시행하라!

2023년 11월 8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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