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촉구 결의대회 개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 촉구 이근선l승인2023.11.15l수정2023.11.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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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코로나 전담병원 조합원들, 9일부터 무기한 농성 돌입해

▲ 보건의료노조는 11월 8일 오후 2시 국회(국회의사당 2번 출구)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1월 8일 오후 2시 국회(국회의사당 2번 출구)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낸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부터 국회 앞에서 코로나 전담병원 조합원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먼저, 나순자 위원장은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코나 이전에 흑자였던 공공병원들이 전담병원으로 헌신하다 올해에만 3,5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해 붕괴 직전에 있는데도,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서 코로나 영웅들이 올라와 투쟁할 것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50명의 예결위원들은 코로나 영웅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우리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투쟁하겠다”라고 투쟁 결의를 밝혔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최근에 정부가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부가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 하는 국회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예산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격려사를 했고, 김정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장, 김성철 대한적십자사지부 수석부지부장, 서해용 천안의료원지부장이 투쟁발언을 이어 갔다.

현장발언에 나선 김정아 파주병원지부장은 “안면 뼈가 주저앉을 것 같은 고글과 답답한 마스크를 하고, 방광염에 걸리고 탈진해서 쓰러지면서도 국민들의 응원과 서로 지지하는 동료들을 보고 코로나 환자를 돌봤다. 코로나 이전에는 지방의료원의 모범이 될 정도로 모범적이었던 파주병원이 지금은 매달 인건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며 정부의 회복기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지부 김성철 수석부지부장은 “통영적십자병원은 지난 9월 중수본으로부터 손실보상 정산 결과 2억5천만 원이 초과 지급되었다며 환수통지서를 받았다. 올해 9월까지 적자가 이미 코로나 시기 3년간 누적된 적자보다 2배가 넘는데,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하니 정부는 공공공병원 정상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지원을 촉구했다.

그리고, 서해용 천안의료원지부장은 “천안의료원은 은행 차입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작년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7,218억 원이면 대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26개나 지을 수 있다. 감염병 사태 때마다 돈으로 민간병원의 병상을 사들이는 비용의 10%만 공공병원에 지원해도 공공병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회복기 지원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대회를 마쳤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2024 정부예산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3,500억 원 반영, ▲공공병원 역량 강화와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지역거점병원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 강화, ▲감염병 대응과 같은 공익적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전문이다.

 

 

 

<투쟁 결의문>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이 붕괴 직전에 있지만,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앞에 정부 명령으로 감염병의 공포와 싸웠던 공공병원이 오랜 코로나19 대응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병상 이용율이 반토막이 난 채 지난 1년을 힘겹게 버텨왔다.

35개 지방의료원의 2023년 손실액은 기관당 평균 84억 원, 총 2,9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약재비 대금을 늦추고, 기채(起債)를 발행하며 버티고 있지만, 경영 위기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임금체불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2024년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최근 통영적십자병원에는 개산급 정산 결과 그동안 손실보상금을 더 줬다며 환수조치하겠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토사구팽이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공의료 강화는 정부의 관심 밖이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정부는 핵심 기관인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95억 원이나 감액했다. 보건의료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 무려 37.8%나 삭감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의사 증원 방안에도 공공의료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의사 증원이야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의사제도 도입이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이 늘어난 의사를 지역과 공공의료에 우선 배치하는 정책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설립은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후퇴 정책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 강화 빠진 지역의료체계 구축은 허구다. 공공의료 붕괴를 외면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가짜다.

지역과 공공의료에 의사 인력이 우선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필수의료 강화다. 울산·광주 등 공공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 의료체계 구축이야말로 제대로 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이다.

붕괴하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야말로 또다시 도래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후퇴 정책에 맞서 전면 투쟁에 나선다!

사력을 다해 감염병과 싸운 결과가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는 참담한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병원이 무너지고, 지역·필수의료가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에 우리 노조는,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

공공의료를 토사구팽에서 구해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최후의 보루,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이 투쟁이야말로 질 수 없는 정의로운 투쟁이다.

그러기에 질 수도 없고 져도 안 된다. 우리 노동조합은 대국민 홍보활동, 국회 앞 농성, 국회 면담 등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를 쟁취할 때까지 중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하고 2024년 예산 마련하라!

공공병원의 역량강화 및 공익적 비용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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