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공공의료 살리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 촉구!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1.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공공병원 대표자 29명이 무기한 집단단식에 돌입합니다.

2024년 예산안이 12월 2일 법정 처리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멈춰섰고,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시계제로’ 상태입니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 처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토사구팽되고 있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코로나 전담병원 현장 대표자 28명이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무기한 집단단식에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적십자병원의 지부장 등 28명이 참여합니다. 보건의료노조 25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집단단식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단식 돌입은 코로나19 지난 3년 4개월동안 환자 곁을 지키며 헌신했던 공공병원을 더 이상 토사구팽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절규입니다. 공공병원의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2. 코로나19 전담병원 토사구팽은 너무나 가혹하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우리 사회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운영의 결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이 상당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떠나고,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80% 수준을 유지하던 병상 이용률은 40% 안팎 수준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3,200억원의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경영은 악화되고 적자는 누적되어 약제비 대금을 미뤄가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보유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공공병원이 속출하고, 임금체불이 불가피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공공병원의 진료기능이 무너질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에 대한 내년 정부예산안은 ‘0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에 4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지만,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고작 6개월로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라는 명령에 따라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고, 국민들의 생명을 훌륭하게 지켰는데, 코로나19가 끝나자 ‘나몰라라’입니다. 그야말로 덕분에 라더니 영웅이라더니 토사구팽입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3.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살리지 않으면,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연일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전략적 거점이어야 하는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들은 비단 감염병 대응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해 온 바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35개 지방의료원에서만 필수의료과의 운영(19%)과, 필수의료시설의 운영(64%),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대비 추가진료 차액(2%), 비급여 차액(6%), 공공의료사업(9%)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약 1,247억원이나 됩니다. 공공병원이 떠맡고 있는 착한 적자, 공익적 비용의 규모입니다. 이렇게 돈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 지역의 필수의료를 제공한 결과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비용이야 말로 공공병원이 일상에서의 공공적 역할을 다해왔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얼마전 발표된 “필수의료혁신 전략”에서도 중진료권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95억원 삭감 편성했을 뿐입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의사증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증원이야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의사제도, 공공의대와 같은 제도와 같이 정원확대로 배출될 의사들이 필수의료 등과 같은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은 누락되었습니다.

대신 수가를 확대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 근무여건 개선 등 그동안 의사단체들이 주장해왔던 민원들만 잔뜩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와 집단진료거부를 또다시 운운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노릇입니다.

이래서야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과 공공병원 등 꼭 필요한 곳으로 배치될지 의구심만 커질 뿐입니다.

울산의료원 설립 좌초에 이어 광주의료원 설립도 무산됐습니다.

경제성 위주의 타당성 재조사를 결국 통과하지 못한 탓입니다.

감염병 펜데믹과 같은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예측할 수 없는 까닭에 편익을 분석할 방법도 없습니다. 애초 경제성 편익만으로 공공병원의 설립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그널은 지역정치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도 적자 우려를 이유로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진주병원의 용지매입 및 신축 등을 삭제해 버린 탓에 그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한복판에서 개원했던 성남시의료원도 적자를 핑계로 한 위탁운영 추진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료·필수의료·지역거점공공의료 역할을 다해 온 공공병원들을 고사시키고 붕괴상태로 내몬다면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빈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4. 회복기 지원 예산은 공공병원을 더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살리기 위한 회복기 지원대책은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산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대책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살리기 위한 회복기 지원 확대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토사구팽을 막고,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를 살기기 위해 지난 11월 8일부터 26일간 진행해온 국회 앞 천막농성을 확대해 오늘부터 집단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국회앞 집단단식농성을 통해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지원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앞 농성과 선전전, 국회의원 면담과 정부 면담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2695억원을 증액하라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환자를 전담했던 공공병원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불씨입니다.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695억원의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할 것입니다.

12월 6일에는 500여명의 현장 간부들이 국회앞으로 집결하여 <공공의료 확충·강화! 회복기 지원 확대! 보건의료노조 3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2월 13일에는 국회의원과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노사 대표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회복기 지원 확대 호소 감염병 대응 거점공공병원 노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는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대응과 같이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담보될 때 공공병원이 더 공공병원답게, 공공병원이 더 좋은 공공병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병원에 대한 공익적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역, 공공의료에 부족한 의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의사증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국회의 책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쟁을 넘어 이 한가지 만큼은 합의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식농성장을 직접 방문해서 생생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분명한 응답을 촉구합니다.

덕분에 라더니, 영웅이라더니 공공병원 토사구팽 안된다!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 확보하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다. 공공의료 강화 예산 반드시 편성하라!

2023년 12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 촉구!

보건의료노조 지도부 및 현장 대표자 단식자 명단

•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선희

• 강릉의료원지부장 안숙현              • 강진의료원지부장 신경옥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지부장 이원섭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 박윤희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지부장 이현섭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장 김정아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지부장 김효준  • 공주의료원지부장 조능순

• 군산의료원지부장 이현주              • 남원의료원지부장 동현

• 부산의료원지부장 정지환              • 삼척의료원지부장 장용남

• 서산의료원지부장 김연수              • 서울시북부병원지부장 김경필

•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 김정은          • 성남시의료원 부지부장 김경운

• 속초의료원지부장 원은주              • 순천의료원지부장 김운영

• 영월의료원지부장 윤선영              • 원주의료원 부지부장 노은주

• 인천의료원지부장 이주승              • 적십자본부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성철

• 천안의료원지부장 서해용              • 청주의료원지부장 김경희

• 충주의료원지부장 정연화              • 홍성의료원지부장 양현용

단식자 총 2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