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 권한 승계 웬 말이냐?

▲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가 오늘(1/25) 오후 2시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가해법인 가해자 회원 제명 및 이사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지역연대

▲ 이옥희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인천지역대책위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지역연대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는 오늘(1/25) 오후 2시 이옥희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인천지역대책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가해법인 가해자 회원 제명 및 이사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로 시작됐다.

이어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유가족인 계율 씨, 이미영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 황윤정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인천본부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주재영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와 박지영 노동자교육기관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지역연대

▲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유가족인 계율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지역연대

▲ 이미영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지역연대

▲ 황윤정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인천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지역연대

故 사회복지사 김경현 씨는, 2022년 11월에 연수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비영리 장애인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지난 10월 4일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근무하던 건물 8층에서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해,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9일(목)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측에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중간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이어, 인천시가 가해법인에게 “이사회에서 시정조치했던 법인정관에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징계 조항’을 신설하고, 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라”고 공문으로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가해법인은 지난 1월 19일 이사회를 진행해 “가해자인 대표이사를 1월 19일자로 사임하는 것을 승인했고,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차기 대표이사 선출 시 까지 정관에 의거 부대표이사인 ooo 이사가 대표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공석인 이사 추천과 대표이사 추천 건은 총회 전 이사회를 추가 소집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책위는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차기 대표이사 선출 시 까지 정관에 의거 부대표이사인 ooo 이사가 대표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대표 권한대행을 수행할 것으로 정해진 이사도 가해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대표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대책위 회의 결과)에 의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해법인 이사회가 가해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 믿고 기다렸으나, 가해자인 대표이사는 사임으로 회원 징계를 상쇄하고, 가해 이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 대표이사 권한 대행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가족과 인천대책위원회는, 가해법인 이사회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책위는 “잘못된 지난 결정을 이사회가 바로잡기를 요청한다”며 “1월 26일 긴급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임만이 아닌, 회원 제명과 가해 이사의 모든 직위 해임을 의결해야 한다. 잘못된 결정은 가해자에 대한 징벌이 아닌, 유가족에 가해지는 고통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범법행위가 발생한 법인과 기관이 자정의 노력 없이 가해자를 두둔하며 온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대책위는 가해자를 넘어 법인과 기관 전체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일 것이며, 인천시와 연수구에 법인해산과 지정 기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시점까지 유가족과 인천대책위원회는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며 신중하게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1월이 지나도 가해법인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를 단죄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인천대책위원회 요구라며 “▲가해자 회원 제명할 것, ▲가해자 이사는 사퇴할 것, ▲인천시는 법인을 해산할 것, ▲인천 연수구는 기관지정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주재영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좌)와 박지영 노동자교육기관 대표(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t사진제공 : 인천지역연대

다음은,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가 오늘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 좋은친구들 가해자 회원제명 및 이사 사퇴 촉구 기자회견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대표 권한 승계 웬 말이냐?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죽음을 목도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북풍한설보다 더 매서운 바람이 유가족과 고인의 벗들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부터 우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결과만을 손을 꼽아 기다렸고 드디어 1월 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고인의 유서가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친구들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고인의 우울증, 피해의식 등을 운운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막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하니, ‘최종결과가 아니다. 예지 공문이다.’라며 결과를 부정하고 다른 결과가 또 있는 듯 상황을 왜곡하며 버티기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최종결과에는 사업장 내 ‘임금 체불, 단체협약 위반, 근참법 위반’ 등 위법 행위만이 추가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법인 좋은친구들은 1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가족과 인천대책위원회(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약칭)는 사단법인 좋은친구들 이사회가 가해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 믿고 기다렸으나, 가해자인 대표이사는 사임으로 회원 징계를 상쇄하고, 가해 이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 대표이사 권한 대행을 맡겼습니다.

유가족과 인천대책위원회는 사단법인 좋은친구들 이사회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 이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법률로 조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중부고용노동청이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 이사는 고인이 유서에서 밝혔듯이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가해자일 뿐입니다.

인천대책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람을 죽게 한 가해자가 대표직을 사임하고 그 자리를 다른 가해자가 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결정인지 이사회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지난 결정을 사단법인 좋은친구들 이사회가 바로잡기를 요청합니다.

1월 26일 긴급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임만이 아닌, 회원 제명과 가해 이사의 모든 직위 해임을 의결해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은 가해자에 대한 징벌이 아닌, 유가족에 가해지는 고통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범법행위가 발생한 법인과 기관이 자정의 노력 없이 가해자를 두둔하며 온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대책위는 가해자를 넘어 법인과 기관 전체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일 것이며, 인천시와 연수구에 법인해산과 지정 기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현시점까지 유가족과 인천대책위원회는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며 신중하게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1월이 지나도 사단법인 좋은친구들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를 단죄할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유가족과 인천대책위원회 요구>

하나, 가해자 회원 제명하라!

하나, 가해자 이사는 사퇴하라!

하나, 인천시는 법인을 해산하라!

하나, 연수구는 기관지정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