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들의 요구사항>

첫째.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야 한다.

셋째, 대형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전관예우 변호사의 폐단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기방지를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피해자와 대통령이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촉구

기자회견 전문

사기는 살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기꾼들과 배후세력을 엄단하고 민생을 챙겨라!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조단위이고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 사건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조희팔은 의료기구 임대를 내세워서 수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어 2008년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대규모 사기 사건은 빈발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IDS홀딩스는 1만2천여명으로부터 1조원의 사기를 쳤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MBI는 8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의 사기를 쳤다. 그 와중에도 사기는 진화하였다.

조희팔은 의료기구라는 상품을 내세워 사기를 쳤고, 이를 상품다단계라고 한다. IDS홀딩스는 해외 외환선물 거래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쳤다. 이를 금융다단계라고 한다. 상품다단계에서 금융다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사모펀드형 사기가 급증하였다. 사모펀드형 사기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크라우드펀딩 식으로 3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돈을 모아서 다단계식으로 사기를 쳤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금융다단계와 사모펀드가 결합된 사기이다.

그런데 사모펀드 사기는 더욱 진화하여 사모펀드 회사가 모집책을 내세우지 않고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판매사로 내세워서 사기를 치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같은 유형의 사기입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의 근원은 2008년에 발생한 KIKO 사태이다. KIKO의 경우 시중은행을 내세워 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십조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인열풍을 이용하여 코인이나 토큰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코인(토큰)형 금융다단계 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코인(토큰)형 금융다단계 사기의 원조는 MBI이다.

MBI는 실체가 없는 광고권이 존재한다고 거짓말하면서 GRC라는 토큰을 나누어주면서 사기를 쳤다. 최근 벌어진 KOK, 시더스그룹의 사기의 행태가 이와 유사하다.

KOK는 실체도 없는 K 문화 컨텐츠 사업을 한다고 빙자하여 KOK 토큰을 나누어주면서 사기를 쳤고, 시더스 그룹도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한다고 빙자하여 해피캐시, 쇼핑캐시를 나누어 주면서 사기를 쳤다.

조희팔 사기 사건은, 2008년에 발생하였고 키코 사태도 2008년에 발생하였다. 이미 15년 이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예방되지는 않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실의 보고에 의하면 2023년도 전반기까지의 코인 빙자 사기의 피해액은 4조 8천억원에 달한다. 2023년 전체의 피해액은 코인 빙자 사기의 피해액은 10조는 넘을 것이다. 코인 빙자 사기를 제외한 다른 사기의 피해액을 더하면 그 피해액은 상상할 수도 없다.

과연 정부의 범죄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지어는 정부가 한 약속도 져버리고 있다. 2020년 금감원에서는 KIKO 피해기업에 일부 배상하라고 권고까지 했다.

그런데, 배상권고에 대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당시 은행장 이동걸)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시중은행들도 이를 따랐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금감원 감사를 하였고 당시 금감원장인 윤석헌이 연임하지 못하고 퇴임하였다.당시 민정수석 김조원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민생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금융범죄는 폭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기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

MBI 사기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MBI가 국내에 진출하여 8만여명에게 5조원의 사기를 쳤다. 그런데 90만명으로부터 4조원대의 피해를 양산한 KOK는 본사를 한국에 두고 미국 일본 베트남으로 진출하여 사기를 쳐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되어가는 실태에 분노한 금융피해자들은 2024. 1. 16. 대통령실에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기 피해를 줄이고 그 해결책을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풀어가고자 민생토론회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통령실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오늘 여기 대통령실 앞에서 사기 척결을 위한 대책을 다시금 요구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 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 검찰은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산학이 참여한“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 수사를 해야 한다.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인력이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특히 5조원대 사기 사건인 MBI 사건의 경우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인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KOK 사기 사건의 경우 울산경찰청이 조사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사건을 축소한다는 느낌마저 든다.

피해자들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를 요청한다.

둘째,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야 한다.

형량이 국민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1조원대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겨우 징역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원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우는 맥도프(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주범에 대한 형량이 낮으면 모집책들의 형량은 더 낮아지므로, 형량을 상향하여 말단 모집책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셋째, 대형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규모 금융사기의 경우 로비가 이루어지고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는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위 윤헌우는 IDS홀딩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하여 징역 5년 형이 확정되었다.

게다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6억2억9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되었다.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는 민생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나 ‘덮기 수사’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범죄예방이 이뤄질 것이다.

넷째, 전관예우 변호사의 폐단을 방지하여야 한다.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고인들은 대형로펌의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심지어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권 시절 광우병 촛불 집시법위반에 대한 재판개입으로 문제가 되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은 IDS홀딩스 상위모집책들의 변호를 담당하였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의 변호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전관 변호사에 들어가는 수임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바. 법원과 검찰의 인맥을 동원하여 로비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가 크다.

수임료의 출처는 범죄수익이므로 수임료에 대하여 장물취득죄 혹은 범죄수익은닉죄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관예우의 폐단을 제거해야한다.

다섯째, 사기방지를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규모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 불법다단계영업도 같이 이루어진다. 유사수신행위 불법다단계영업은 대규모 사기를 위한 준비에 해당하므로 엄벌하여 대규모 사기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불법다단계영업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너무나 경미하다. 유사수신행위, 불법다단계영업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형을 가중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1,00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사기의 액수에 따라서 형을 가중하고 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사기 친 금액의 총합이 50억원 이상이 아니라 피해자 중 50억 이상의 피해를 본 자가 있을 경우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50명에게 50억원을 사기친 자가 한 사람에게 50억을 사기친 자보다 경미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사기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기로 기소된 자의 모든 재산, 혹은 기소된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이다.

대규모 사기사건으로 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자살자도 속출하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이 있다.

사기는 살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기꾼들과 배후세력을 엄단하고 민생을 챙겨라!

2024. 1. 26.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