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 단체들이 제시한 제안 내용>

첫째, 사기꾼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을 받고 변호하는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비호세력을 색출하고 엄단하여야 한다.

셋째, 전국적인 규모의 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원의 양형기준을 개혁하여야 한다.

<기자 회견문>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 사건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조희팔은 의료기구 임대를 내세워서 수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어 2008년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대규모 사기 사건은 빈발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IDS홀딩스는 1만2천여명으로부터 1조원의 사기를 쳤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MBI는 8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의 사기를 쳤다.

그 와중에도 사기는 진화하였다. 조희팔은 의료기구라는 상품을 내세워 사기를 쳤고, 이를 상품다단계라고 한다. IDS홀딩스는 해외 외환선물 거래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쳤다. 이를 금융다단계라고 한다. 상품다단계에서 금융다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사모펀드형 사기가 급증하였다.

사모펀드형 사기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크라우드펀딩 식으로 3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돈을 모아서 다단계식으로 사기를 쳤다.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금융다단계와 사모펀드가 결합된 사기이다.

그런데, 사모펀드 사기는 더욱 진화하여 사모펀드 회사가 모집책을 내세우지 않고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판매사로 내세워서 사기를 치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같은 유형의 사기이다. 이러한 사기 수법의 근원은 2008년에 발생한 KIKO 사태이다. KIKO의 경우 시중은행을 내세워 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십조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인열풍을 이용하여 코인이나 토큰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코인(토큰)형 금융다단계 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코인(토큰)형 금융다단계 사기의 원조는 MBI이다.

MBI는 실체가 없는 광고권이 존재한다고 거짓말하면서 GRC라는 토큰을 나누어주면서 사기를 쳤다. 최근 벌어진 KOK, 휴스템코리아의 사기의 행태가 이와 유사하다.

KOK는 실체도 없는 K 문화 컨텐츠 사업을 한다고 빙자하여 KOK 토큰을 나누어주면서 사기를 쳤고, 휴스템코리아도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한다고 빙자하여 해피캐시, 쇼핑캐시를 나누어 주면서 사기를 쳤다.

조희팔 사기 사건은 2008년에 발생하였고 키코 사태도 2008년에 발생하였다. 이미 15년 이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예방되지는 않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정부의 범죄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지어는 정부가 한 약속도 져버리고 있다. 2020년 금감원에서는 KIKO 피해기업에 일부 배상하라고 권고까지 했다.

그런데, 배상권고에 대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당시 은행장 이동걸)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시중은행들도 이를 따랐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금감원 감사를 하였고 당시 금감원장인 윤석헌이 연임하지 못하고 퇴임하였다. 당시 민정수석 김조원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다.

현 정부에서는 항상 민생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금융범죄는 폭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22년에 발생한 사기의 피해액은 30조를 넘었고 작년에는 10월까지 사기의 피해액은 16조원을 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기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

MBI 사기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MBI가 국내에 진출하여 8만여명에게 5조원의 사기를 쳤다.

그런데 90만명으로부터 4조원대의 피해를 양산한 KOK는 본사를 한국에 두고 미국 일본 베트남으로 진출하여 사기를 쳐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오늘 금융피해자들은 금융사기 피해회복과 사기꾼 처벌을 위한 오랜 투쟁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정책을 국민의힘, 여당에 제안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정책제안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 금융 시스템 개혁과 같은 궁극적인 처방이 아닌 절박한 처지의 현재 금융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당장 시급하게 집행해야 할 정책들이다. 모두 5가지이다.

첫째, 사기꾼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을 받고 변호하는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우선 사기꾼의 입건과 동시에 범죄 수익부터 몰수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그뿐 아니라, 사기꾼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서 중요하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이종근 변호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꾼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주고 선임하는 사태가 더욱 확산이 될 것이다.

범죄 수익이 변호사 수임료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꾼들의 범죄수익을 수임료로 받은 변호사들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수수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비호세력을 색출하고 엄단하여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에는 반드시 비호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건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사기꾼의 사기행각이 방치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수사 개시 단계부터 비호세력 색출 수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앞서 거론한 전관예우 변호사처럼 사기꾼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비호세력이란 정관계 실력자이거나 검경의 고위직 등이기 때문이다.

즉 비호세력이 있다면 “수사의 외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비호세력 그 자체로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부패하게 만든 자들이므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셋째, 전국적인 규모의 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은 사법당국 고위직이 통합지휘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유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단위가 기존 관할권으로 나뉘어 소규모로 진행되면, “외압”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의 작용으로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MBI사건에 보듯이 다단계 사기 사건에는 지역 일선의 수사기관 담당자의 가족이 모집책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자기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

넷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규모 조직적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기조직의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다. MBI모집책들은 다른 다단계업체에서 범행을 이어나가고 있고, KOK모집책들은 업체의 이름을 바꾸어서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이 사기의 주범과 몇 공범만 기소하여 처벌하면 하위 조직책은 살아남아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

다섯째, 법원의 양형기준을 개혁하여야 한다.

60조 코인 사기범 권도형이 미국이 아닌 한국행을 희망한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모든 범죄를 합산해 양형을 정하니 10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만(병과주의), 한국은 범죄 중 큰 것 하나를 두고 이것저것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가중주의).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1조 원을 사기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은 1조원대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우는 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저질러 감옥으로 가더라도 약 10년에서 15년만 버티면, 출소 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이다.

법원의 양형기준을 미국식으로 개혁을 하면 사기꾼의 희망은 더는 불가능해질 몽상이 될 것이다.

한편, 사기꾼의 형량 줄이기에 동원되는 것이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 변호사와 평소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비호세력이다.

따라서, 법원의 양형기준 개혁은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을 추동할 것이다.

2024. 4. 5

금융사기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