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해외도피 중에도 수조원대 사기 행각, 안성옥을 구속하라!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폰지사기 업체 MBI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8만여 명의 피해자와 5조 원대 피해액을 초래한 초대형 금융사기 집단이다.

MBI에 대한 수사는 부실했다.

한국에 MBI가 전파된 2012년 첫해부터 MBI수사가 시작됐고, 2016년 수원지검 지휘 하에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 하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사기죄가 아닌 단지 방문판매법위반죄로만 상위 간부 두 명이 징역형을 받았을 뿐이고, 기타 핵심 상위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무죄로 풀려났다.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더욱이 2019년 강릉지청에서 MBI 모집책을 구속하여 기소하였을 뿐, 이후 다른 검찰청에선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져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악한 MBI 사기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다.

분노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고 대법원이 중간모집책에 대하여 사기죄를 확정하자, 검찰은 극히 일부의 모집책들을 사기로 기소하였을 뿐이다. 최근 그 일부의 모집책은 징역 8개월에서 징역 7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2022년 7월말 주범인 테디토우가 태국에서 체포되었고 말레이시아, 중국이 범죄인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의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MBI 한국총책 안성옥이 제대로 된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성옥은 폼코리아라는 불법다단계업체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사기, 방문판매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위 재판 중 검찰에서는 MBI에서 불법다단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안성옥을 소환하였다. 그러자 2014년 9월 안성옥은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하였다. 그래서 지명수배가 되었고 7년이 지난 2021년 9월 체포되었다.

그런데 안성옥은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상태에서 한국의 모집책들에게 사기를 지시하였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안성옥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 8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대의 사기를 쳤다. 안성옥은 해외도피 중에도 5조원대의 사기범행을 이어나갔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질범행이다.

안성옥은 조희팔,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 라임의 브로커 김봉현 이상의 악질범죄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1조5천원의 사기로 징역 40년의 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안성옥에게는 무기징역이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옥은 해외도피 이전 한국에서 25억 원의 불법다단계영업을 하였다는 경미한 혐의로만 기소되었고, 작년 2월 10일 안성옥은 고작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검찰의 봐주기수사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다. 1심 법원은 안성옥에게 솜방망이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고 안성옥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2심 법원에서는 빨리 재판을 열어 안성옥을 법정구속해야 한다.

그런데 2심 법원은 1심 선고후 9개월이 지나서 첫 재판기일을 잡아 놓고는 검찰의 보석취소신청도 기각하면서, 안성옥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게 내버려두고 있다.

안성옥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강릉의 중간모집책들은 각각 징역 4년 4개월, 징역 4년,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인천의 중간모집책들은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수원의 중간모집책들은 각각 징역 6년, 징역 6년, 징역 4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안성옥은 사기로는 기소도 되지 않았고,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고작 징역 4년의 형을 받았을 뿐이고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중이다.

안성옥은 해외도피처인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에서 모집책들이 데리고 온 피해자들 앞에서 MBI 홍보 강연을 하였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안성옥의 홍보강연을 들은 피해자도 수천 명이다.

안성옥은 홍보 강연을 하면서 자신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여 말레이시아로 왔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오히려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였다. 공권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안성옥은 MBI의 모집책들에게 사기로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안성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안성옥이 지정하는 중국인이나 조선족에게 전달하도록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돈을 전달받은 중국인이나 조선족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돈을 해외도피 중인 안성옥에게 전달하면서 외화를 밀반출하였다. 막대한 대한민국의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안성옥은 사기친 돈을 가지고 외화밀반출,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 외에도 MBI 최상위 모집책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하여 외화밀반출,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를 하였다는 제보도 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안성옥이 해외도피 중 저지른 범죄는 지금까지 조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검찰은 7년 동안 도피처인 말레이시아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안성옥의 진술만 들었을뿐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고는 검찰은 안성옥이 해외도주 전 한국에서 불법다단계영업을 하여 25억원을 모집하였다는 경미한 혐의로만 기소하였다.

우리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범행을 은폐하다시피 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한다.

이러한 덮어주기식의 직무유기는 MBI 수사 초기부터 있어왔다.

2016년 MBI 최상위모집책인 유호광 김영만은 600억 원대의 사기와 불법다단계영업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유호광, 김영만은 “돈을 MBI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MBI가 지정했다는 국내 예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MBI에서 보냈다는 조선족이나 중국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범죄수익은닉, 외화밀반출. 재산국외도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함에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도피액 50억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하다보니 유호광, 김영만은 불법다단계영업으로만 징역 4년이라는 경미한 형만 선고받게 되었다.

유호광, 김영만에 대한 이러한 검찰의 덮어주기 수사가 지금도 이어져서 안성옥에 대한 덮어주기 수사로 발전한 것이다. 이런 검찰이 굳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오늘 우리는 안성옥을 사기죄로 고소한다. 만일 검찰이 이전에 검찰이 했던 것처럼 덮어주기 수사를 한다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다. 만일 검찰이 계속하여 안성옥이 거리를 활보하게 한다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다.

2024. 2. 28.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공익감시 민권회의,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