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천운동본부’ 공동대표 연대사

▲ 강주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천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반갑습니다.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강주수입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올해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3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과 자본의 탐욕으로 사람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간주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가 최고임금으로 작용하게 되는 악영향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런 병폐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되어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피해가 서민들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고물가의 행진은 두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난방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식품, 외식업계 등 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있는 물가들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평균 점심 가격이 1만원을 돌파한 지 오래 되었고, 공공요금 인상, 사과 한개 1만원, 수박 한통 3만원, 파 한단 4천원 등 생활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기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다 올랐다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물가인상율을 감안해 보면 실질임금 상승율은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정부는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최저임금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최근 엄청난 물가인상과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여 현실을 반영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과 아직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850만명에 달하는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사람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대우하는 사람중심의 평등사회를 위해 3백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날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인천기자회견문

▲ 강동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주연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최저임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삭감, 그리고 이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었다. 플랫폼을 통해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경제를 움직이는 플랫폼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대가 요구하는 것은‘최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올해 초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조장한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논쟁으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난데없는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은 비상식 저급한 주장을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물가 폭등 상황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하루하루 생계유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누구도 이들의 생계는 보듬어 주지 않으려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 규정해놓곤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이제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별 적용하자는 비상식의 사회까지 조장하려 든다.

그리고, 이 모든 주장의 피해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최저임금을 사회악으로 규정한 정부, 노동력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악덕 사용자 모두가 저임금 노동자 생계를 파탄 내는 가해자다.

오늘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고 최저임금의 차별행위를 철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차별은 이 사회를 좀먹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저임금 노동자는 고립시키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 사회 양극화의 격차는 다시금 확대될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정한 사회는 사라질 것이며, 차별의 사회로 추락할 것이다. 누구도 이 땅의 숭고한 노동과 노동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건강한 사회는 이러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기회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올바른 방향으로 심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이 사회적 대화 원칙을 확립하며 공정·독립·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 기준을 무시한 채 공익위원 계산식을 도입하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방관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에 관해 그 어떤 차별행위를 방관하고 조장할 시엔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파장의 책임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최저임금이 무엇인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최저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향해 이제는 차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이 사회의 올바른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금지와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한번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삭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삭제라는 독소조항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 제1조 목적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최저임금 제도 목적과 취지를 바로잡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에도 나아갈 것이며,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연대를 통한 투쟁으로 응징할 것을 노동의 이름으로 천명한다.

2024년 6월 4일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