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청장의 전용차에 얽힌 진실공방

[진단, 풀뿌리-인천남구 편(1)] 구청장 박우섭 새 관용차 구입에 편법 의혹 강창대l승인2015.03.04l수정2017.02.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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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올해 구청장 전용차 구입 위해 4천만원 예산편성
-박우섭 “작년 2월 체어맨 매각 이후 전용차 없었기 때문”
-시민단체 “2013년 2월에 구입한 소나타하이브리드가 구청장 전용차”

어떤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불편한 것일 수도 있다.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 씨는 지역 사회에서 진보진영에 속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의 패악이 극성을 부리던 80년대에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즉, 민청련으로 잘 알려진 조직의 의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민청련은 조직의 상징물로 '두꺼비'를 내세웠다. 이는 뱀에게 잡아먹히지만 끝끝내 뱀을 죽이고 살아남는 두꺼비처럼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표상하기 위해서다.

박우섭 씨는 얼마 전 막을 내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의 '2.8 전국대의원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는 출마 이유에 대해 풀뿌리정치의 성과를 중앙에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를 지켜본 이들은 박 씨의 연설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민청련 출신답게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두꺼비 정신을 강조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새정연에 두꺼비의 헌신과 필사즉생의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재정자립도와 청렴도 등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인천 남구를 위해서도 박우섭 씨는 두꺼비 정신으로 임하고 있을까? 앞으로 <개미뉴스>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 둘 찾아보고자 한다.

구청장, 전용차 매각 이후 부구청장 차 이용했다

<국민TV>가 만드는 팟캐스트방송 <이강윤 오늘>은 211회(2015년 2월 11일 방송)에서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 씨를 전화로 인터뷰했다[링크1]. 이 인터뷰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낙선했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박우섭 씨에게 선거 후일담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 이강윤 씨는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하나를 박 씨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에 답변하는 박 씨의 말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인터뷰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강윤: ‘비조합원’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6시 50분에 올리신 질문입니다. 최근에 관용차 바꾸셨습니까?
박우섭: 아, 아직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꿨고요. 자꾸 그분이 관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관용차를 바꾸는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수령이 다된 차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수령이 다된 차를 한 2년 동안, 차를 바꿔야 되는데도 안 바꾸고, 지금 2호차 소나타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윤: 아, 그러니까 관용차를 바꾸신 것은 아니었군요?
박우섭: 올해 관용차 바꾸는 예산을 세웠다고 자꾸 문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강윤: 차량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하셨다 이 뜻입니까?
박우섭: 1호차를 현재 팔은 상태기 때문에 차를 사야 될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이강윤: 그럼 구청장 차가 두 대입니까? 왜 1호, 2호차가 있습니까?
박우섭: 저는 지금 부구청장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차를 2호차라 그러고요, 구청장 차를 1호차라고 합니다.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 씨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자신의 전용 관용차는 매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의하게 부구청장 전용차를 이용해 왔으며, 올해 비로소 자신의 전용차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주장만 보면 박 씨가 검소하게 구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게시판에서 시작된 공방은 다음날 212회에도 이어졌다. <이강윤 오늘> 211회를 청취한 인천 남구의 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이하 주민참여)의 대표 최동길 씨(45)가 “콘텐츠의 공신력을 위해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진행자 이강윤 씨는 이 요구에 따라 문제를 재차 확인했다고 말하고 6시 4분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라며 그 전문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청장용 차량 체어맨을 2014년 2월 12일 매각하고 새 차를 구입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현재도 부구청장용 차량인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다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구청장용 차로 그랜저하이브리드를 사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인천 남구에는 관용차에 ‘전용’이라는 개념 없다?

이 내용이 방송에 나가자 게시판에는 또,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됐다는 항의성 글이 ‘주민참여’의 이름으로 올랐다. 그러자 이강윤 씨는 “공신력과 진정한 소통, 팩트체크”를 위해 긴급히 연락을 취한다며 이때부터 박우섭 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시작했다.

박 씨는 통화에서 2014년 2월 12일에 자신의 전용 관용차였던 체어맨을 매각했으며 아직 차를 구입하지 않았고, 올해 그 예산을 세워 그랜저하이브리드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타고 있다는 소나타하이브리드는 부구청장이 이전에 사용하던 매그너스가 수령이 다해 구입한 것이고, 따라서 부구청장의 관용차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박 씨가 소나타하이브리드를, 부구청장은 국장이 사용하던 토스카를 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주민참여’는 다시 “소나타하이브리드는 구입 당시부터 구청장 전용차였다”는 주장과 함께  ‘관용차량(승용) 운행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캡처해 게시판에 올렸다. 즉, 2014년 2월 이후 전용차가 없었다는 박우섭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소나타하이브리드를 포함, 세 대의 ‘구청장 전용’ 차량이 표기돼 있고 각각의 구입가격과 내구연한까지 표시돼 있었다[그림1]. 이강윤 씨는 구청장 전용이 세 대인 것에 대해 박 씨에게 물었고,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구청장 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가 전에 1호차 2호차 얘기했듯이 편의적으로 구청장 전용으로 어느 차를 타고 부구청장 전용으로 어느 차를 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 [그림1]. 2013년 3월 22일에 공개된 문서 「관용차량(승용) 운행 현황」. 표에서 5860이 체어맨, 4300이 소나타, 4837이 매그너스, 6177이 토스카, 9211이 라세티에 해당한다.

<이강윤 오늘> 211회와 212회를 통해 드러난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 씨와 ‘주민참여’의 공방을 다시 추려보면 이렇다. 

‘주민참여’ 등은 인천 남구가 내구연한이 남은 구청장 전용차인 소나타하이브리드를 두고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 씨는 자신의 전용차였던 체어맨을 2014년 2월에 매각한 후 지금까지 전용차가 없이 부구청장 전용인 소나타하이브리드를 사용했고, 2015년에 들어 구청장 전용차로 그랜저하이브리드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그런데 이 공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박우섭 씨가 인천 남구에는 관용차에 ‘전용’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전용’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매각한 차량이나 구입하는 차량이 누구의 전용차량인지를 놓고 다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박 씨는 더 큰 오류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즉, 작년에 자신의 전용차인 체어맨을 매각해 부득의하게 부구청장 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성립될 수 없다. 박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자신의 도끼로 자기의 발을 찍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인천 남구의 문서는 거짓말을 하는 걸까

과연 인천 남구청에는 관용차에 ‘전용’이라는 개념이 없을까? 그런데「인천광역시남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하 관리규칙)을 살펴보면 ‘전용’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는 ‘전용차량’에 대해 “별표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리규칙의 ‘별표1’은 배정대상에 따른 차종과 내구연한 등을 규정한 문서다[그림2]. 또, 같은 조 제4호에는 업무용 차량을 정의하면서 “승용차량 중 전용,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라고 정의해 전용차량이 명백히 구분됨을 보여준다. 

▲ [그림2]「인천광역시남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첨부된 [별표1]

‘전용’이라는 낱말이 등장하는 문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인천 남구에서 정보공개한 「2013년 공용차량 종합보험 대상 및 기초금액」이라는 문서에는 차량의 용도를 전용, 업무용, 화물용 등으로 구분하면서 ‘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그림3]. 이는 관리규칙의 ‘별표1’에서 정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림3]「2013년 공용차량 종합보험 대상 및 기초금액」. 이 자료에도 소나타하이브리드가 '전용차량'으로 표시돼 있다.

 
2013년 3월 22일에 인천 남구가 정보공개한 문서의 내용에서도 ‘구청장 전용차량’이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문서는 구청장의 전용차인 체어맨을 소나타하이브리드로 교체한 이유와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것이다. 당시 인천 남구 재산회계과에서 관용차량 관리를 담당한 실무관이었던 이신구 씨는 ‘구청장 전용차량을 소나타하이브리드로 교체한 이유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였고, 차량 구입비로 3천1백55만9천5백원이 들었다고 답변했다[그림4].
 

▲ [그림4] 2013년 3월 22일 정보공개한 문서. ‘전용차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개미뉴스>는 이신구 씨에 이어 관용차량 관리를 맡고 있는 실무관 김상수 씨에게 ‘전용’이라는 개념이 관용차량 관리에 적용되고 있는지 또, 박우섭 씨가 “전용의 개념이 없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맞는지 물었다.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는 “청장님이 모든 권한이 있어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다. 

또, 인천 남구에서 공개한 문서 곳곳에서도 ‘구청장 전용차’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김 씨에게 물었고, 그는 “직원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했다. 이전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자신도 종종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가 몇 년에 걸쳐 지속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인천 남구는 성문화된 관리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용’이라는 개념을 부인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남구청장 전용 새 관용차 편법으로 구입하려 했을까?

오히려 인천 남구와 구청장 박우섭 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의문만을 증폭시킨다. 

박 씨는 자신의 전용차가 없어 부구청장 전용차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다 어느 순간, 인천 남구에는 ‘전용’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자가당착적인 오류를 범하기까지 했다. 또, 그는 구입 시점부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소나타하이브리드가 부구청장 전용이었던 매그너스를 매각하고 구입한 것이고, 따라서 부구청장 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구에서 제공한 문서에는 두 차량 모두 ‘구청장 전용’으로 표시돼 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주민참여는 관용차량 교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편법을 썼을 것이라는 의혹을 내비쳤다. 

앞서 박우섭 씨는 체어맨이 자신의 전용차였고, 매그너스는 부구청장 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이전에는 박 씨가 주장하는 대로 관용차가 배정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13년 3월 22일 인천 남구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 전용차는 △체어맨과 △소나타하이브리드 △매그너스, 이렇게 세대였다[그림1].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보자면, 매그너스는 매각 시점에 부구청장에서 구청장 전용차로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그림5]. 

▲ [그림5]

이렇게 조치한 이유는 구청장 전용차를 매각함으로써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박우섭 씨는 소나타하이브리드가 부구청장의 차량이라고 주장하지만 2013년 3월에 공개된 소나타하이브리드 운행일지에는 박 씨가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그림6]. 즉, 구입 시점부터 소나타하이브리드는 박 씨의 전용차량이었다는 의미이다.

▲ [그림6] 2013년 3월 22일에 공개된 소나타하이브리드 운행일지. 소나타하이브리드가 구입시점부터 구청장 관용차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

당시 체어맨은 내구연한이 1년여 가까이 남은 상태였다. 2014년 2월 12일에 매각될 때까지 체어맨은 차고지에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었다[그림7]. [뉴스파고]는 2014년 2월 24일자 기사에서 체어맨이 '5부제 회피용'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링크2].

▲ [그림7]

여러 문서에도 소나타하이브리드가 박우섭 씨의 전용차량으로 표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실무관 김상수 씨는 이를 ‘실수’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표현을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박 씨가 이러한 정황과 달리 소나타하이브리드를 부구청장 전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올해 자신의 관용차로 그랜저하이브리드를 구입하는 명분이 서기 때문이었을 것이다[그림8].

▲ [그림8]

앞서 보았듯이, 인천 남구는 2013년에도 내구연한이 다된 부구청장 전용차(매그너스)의 배정대상을 구청장으로 변경한 다음, 소나타하이브리드를 새로 구입해 구청장 전용으로 배정했다. 내구연한이 남은 체어맨을 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남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전용차를 부구청장 전용으로 배정하고 새 차를 구입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새 관용차 구입이 시급한 사안이었나

인천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제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의하면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61.6%이고 인천 군·구의 평균이 24.5%이다. 인천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9.4%로 계양구(19.5%)와 더불어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해 열악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었다[그림9].

▲ [그림9] 인천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 남구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만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인천남구의 청렴도는 7.32점으로 5개의 등급 가운데 5등급을 기록했다. 이 점수는 2013년보다 0.4점이 줄어든 것으로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한편, 인천 남구에는 매식비를 지급 받는 결식아동이 평소에만 1천여 명이 있다. 방학기간에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나 3천400여 명에 이른다. 물론, 기준에 따라 이러한 수치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년소녀가정이 약 10세대가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매식비는 1회당 4,000원이다. 

올해 인천 남구는 그랜저하이브리드를 구청장 관용차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 금액이면 결식아동을 위한 매식비로 1만여 회를 지급할 수 있고, 비용을 늘려 더 좋은 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인천 남구와 예산의 규모나 인구가 비슷한 동종단체인 인천 계양구청장의 관용차는 2천900만원짜리 카니발이라고 한다. 더구나 인천남구는 현재 승용 관용차로 소나타하이브리드와 라세티, 토스카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인천 남구가 그랜저하이브리드를 구입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링크1: 국민TV 팟캐스방송 <이강윤의 오늘>: http://www.podbbang.com/ch/7442
※ 링크2. "인천남구, 허위운행일지 작성 및 낭비성 예산 집행 '비난'-박우섭 구청장, 새차량 구입 후 체어맨은 5부제 회피용으로 이용" [뉴스파고] . 2014.02.24.
http://www.newspago.com/sub_read.html?uid=1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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