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하여 벌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끝장내야 한다

이근선l승인2017.02.06l수정2017.02.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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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013년 진주의료원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취임 다음날 발표된 서부경남지역의 공공병원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박근혜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부경남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경남도민들의 의료를 책임지던 진주의료원이었습니다.

취임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진주의료원의 폐업사태! 정부의 방관아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손에 자행된 공공의료 파괴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투자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기억하십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겠다며,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병원의 돈벌이 부대사업 확대 등 온갖 규제완화정책, 이른바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했고, 국민들은 2백만 명의 서명운동으로 맞섰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우리사회 생명과 안전에 경종을 울렸던 세월호 참사 사태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지금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완화 프리존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돈벌이 영리로 점철된 박근혜 보건의료정책의 민낮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발 늦은 미숙한 대응,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병원 경영을 먼저 고려한 감염병원 미공개로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고 실제, 수많은 생명이 또 안타깝게 스러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던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선두주자 삼성의료원은 원내 메르스 감염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급기야 메르스 사태의 최대 전파자로, 숙주로 숱한 생명을 앗아갔던 원흉이 되어버렸지만 불과 800만 원의 솜방망이 행정처분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2016년 본격적으로 드러나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백수십 명의 사망자와 피해의 범위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옥시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정부당국의 승인아래 독극물이 번듯하게 가습기 살균제로 변모해서 숱한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2013년 진주의료원, 2014년 의료민영화 추진, 2015년 메르스 사태! 그리고 옥시사태까지,

불행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4년의 의료적폐는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가며,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도, 국정농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의 문제, 그 어떤 적폐보다 가장 커다란 적폐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퇴진했어야 하는 박근혜입니다. 구속되어야 하는 박근혜입니다.

2월에는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는 이러한 의료적폐의 청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공공의료파괴, 의료민영화, 메르스 사태 등 의료적폐는 비단 박근혜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듯 이러한 적폐들, 원격의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규제완화도 K-스포츠, 미르재단을 통한 불법 뇌물의 댓가임이 드러났습니다.

불법뇌물이 미르재단으로, K-스포츠로 입금되던 다음날, 어김없이 이 뇌물의 댓가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들이 하나씩 발표되어졌습니다. 영리자법인도 부대사업 확대도 의료를 돈벌이 수단이 되지 못하게끔 만들어진 각종 규제들을 암 덩어리 취급하며, 제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싶어 안달이던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민원해결이 바로 이 더러운 뒷거래의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차움의원 불법시술의 댓가로 이루어진 차병원 그룹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 특혜, 서울대병원장의 비선진료, 대통령의 마늘주사, 우유주사 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온갖 추잡스러운 일들이 이 뒤 복마전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던 김영재원장의 부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박채윤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박채윤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의료시술 등을 해준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아 왔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금수저도 능력인냥 행세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2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의료게이트 산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점법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벌은 공범입니다. 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껏 수백억에 팔아넘긴 박근혜와 함께 이를 사주한 재벌도 공범으로 구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촛불국민 여러분!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는 더욱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하여 벌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끝장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공공병원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폐기해야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회의 출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투쟁해온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최순실, 재벌로 이어지는 초유의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촛불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 재벌 해체와 범죄자 이재용을 비롯한 범법자들의 구속이라는 전 국민의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촛불항쟁과 공동행동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내용은 14차 퇴진행동 촛불집회(2017. 2. 4.) 본 행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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