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꿈꾸는 의료복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필코 막아내야 이근선l승인2017.02.26l수정2017.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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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돈보다 생명을’ 깃발을 들고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선진료의 핵심,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들락거렸던 김영재 원장이 결국, 박근혜의 미용시술을 자백했습니다.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을 집중해서 조사하지 않았지만 비선진료, 의료비리를 수사하면서 확인된 부분이 있다며 세월호 7시간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미용시술이 중요합니까? 국민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청와대가 대량구입한 비아그라, 누구 돈으로 샀습니까? 우유주사, 마늘주사, 태반주사! 듣도 보도 못한 이 주사제들은 무엇 하는데 쓰였습니까?

주사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는 무엇하러 청와대를 들락거렸습니까? 불법시술과 비선진료! 바로 박근혜가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채 미용성형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국민혈세를 탕진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맞습니까?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는 범법자다, 즉각 구속하자!”

박근혜정권 4년, 대한민국 의료는 절망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2013년,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되었습니다.

2014년, 의료민영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38명이 사망하고 10조원대의 경제손실을 입힌 메르스 대형참사에 정부는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컨트롤타워는 없었고, 국가방역체계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했습니다. 2016년,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많이 하면 임금 더 올려주겠다며 공공병원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의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의료민영화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삼성입니다.

박근혜정권은 삼성재벌이 마련한 의료민영화정책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재벌이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으며 의료공공성을 파괴했습니다.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을 농락했습니다. 이 의료농단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의료적폐를 깨끗이 청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정부와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키려 발악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이 2가지 법안은 경제활성화법이 아니라 의료민영화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풀어버리는 의료파괴법이고, 무제한의 돈벌이를 허용해주는 재벌특혜법입니다. 기필코 막아냅시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촛불시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의료복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간병비, 요양병원비를 해결하는 나라, 비싼 병원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아닙니까? 돈이 없어 산소호흡기를 자르고, 세 모녀가 동반자살하는 비극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비싼 과잉진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양심진료, 적정진료가 보장되는 나라 아닙니까? 비싼 민영의료보험에 들지 않아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 바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아닙니까?

전염병과 감염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의료사고 걱정 없는 나라, 안전한 의료가 보장되는 나라 아닙니까? 서울로,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건강불평등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보건의료 인력을 두 배로 늘려서 환자에게는 안전한 병원, 의료의 질을 높히고 50만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촛불국민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아름다운 촛불 꺼뜨리지 말고 우리가 꿈꾸는 의료복지국가 건설의 기적을 기필코 만들어냅시다. 다 함께 외쳐 주십시오.

“이윤보다 안전을!”

“돈보다 생명을!”

감사합니다.

* 17차 범국민행동 본대회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연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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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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