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과 알바노조가 지난 6월 10일(토) 오후 4시 30분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청와대 사랑채 입구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1만원 쟁취 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동당과 알바노조는 6.10항쟁의 30주년이 되는 지난, 6월 10일(토) 오후 4시 30분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청와대 사랑채 입구에서 정진우 노동당 노동위원장의 사회로 ‘지금 당장, 최저임금1만원 쟁취 투쟁대회’를 개최했다.

▲ 정진우 노동당 노동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하고,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개혁을 촉구했다.

그간 노동당은 ▲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4조 개정)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액수 이상으로 국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한다(최저임금법 제8조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해 왔다.

▲ 이갑용 노동당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이가현 알바노조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대회는 이갑용 노동당 대표와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이 개회사로 시작됐다. 개회사를 통해 청와대 앞 집회의 의미와 최저임금을 당장 1만원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혔다.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가 연대사를 하고 있다.

▲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의 연대사를 하고 있다.

이어,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와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의 연대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을 갈망하는 당사자들인 정윤상 노동당 장애인위원장, 이점자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분회장(청소노동자), 하창민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위원장(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고공농성 중인 전영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직부장과 이성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대의원(해고자), 전동현 (알바노조 조합원) 등이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서의 최저임금 1만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 정윤상 노동당 장애인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이점자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하창민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위원장(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전동현 알바노조 조합원이 발언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조직부장과 이성호 대의원은 지난 4월 11일 새벽 5시경 울산시 동구 남목고개 성내 3거리 고가도로 기둥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해 있는 상태라서 휴대폰을 통해 발언했다.

▲ 가수 ‘오늘도 무사히’가 공연을 하고 있다.

▲ 가수 이진엽 외 1인이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 Krump 댄서 라온범 씨가 춤공연을 하고 있다.

집회 중간 중간 공연이 배치됐다. 가수 ‘오늘도 무사히’, 가수 이진엽 외 1인의 노래 공연.  Krump 댄서 라온범의 춤 공연이 있었다.

▲ 발언을 마친 노동당 시도당위원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 시도당위원장들 발언이 있었다. 시도당위원장들은 각 지역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명운동에 대한 이야기와 결의를 밝혔다.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측의 안내로 노동당 류증희 부대변인이 민정수석실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입법청원 서명지와 입법촉구 요청서를 전달했다.

▲ 대회에 참석했던 노동당 당원들과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1

▲ 대회에 참석했던 노동당 당원들과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2

▲ 대회에 참석했던 노동당 당원들과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3

▲ 대회에 참석했던 노동당 당원들과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4

▲ 대회에 참석했던 노동당 당원들과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5

▲ 대회에 참석했던 노동당 당원들과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6

▲ 노동당 당원들과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가두행진을 하다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청와대를 향해 날리는 “Fly Me to the Moon!”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멈춰섰다. 1

▲ 노동당 당원들과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가두행진을 하다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청와대를 향해 날리는 “Fly Me to the Moon!”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멈춰섰다. 2

▲ 행진도중 노동당과 알바노조는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청와대를 향해 날리는 “Fly Me to the Moo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

▲ 행진도중 노동당과 알바노조는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청와대를 향해 날리는 “Fly Me to the Moo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

▲ 행진도중 노동당과 알바노조는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청와대를 향해 날리는 “Fly Me to the Moo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3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행진도중 노동당과 알바노조는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청와대를 향해 날리는 “Fly Me to the Moo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기념 촬영

<노동당이 제시한 최저임금1만원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부칙]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노동당의 최저임금1만 원법 입법촉구 요청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1만 입법청원인의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촉구 요청서를 전합니다.

6.10항쟁 30주년인 오늘, 청와대 앞에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함성과 몸짓들이 가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결정시기를 맞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해마다 파행을 거듭해왔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는 아예 노동계가 불참한 상태로 공전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이미 지난달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전면 교체와 최저임금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제도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월 5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2018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위원들이 공익위원 선출 방법 개선과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하고 있음에도, 새 정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거듭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은 놀랄 만한 소식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지금이야말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에서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절대 다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최저임금 문제를 소수의 비선출 위원들이 밀실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결정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당은 그동안 알바노조, 민주노총, 시민사회와 함께 최저임금1만원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노동당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은 최저임금법의 목적, 결정기준, 결정과정을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구의 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결정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요식절차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중심의 결정구조를 개혁하고,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최저임금 1만원 제도화의 취지에 공감하여 온라인과 거리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입법청원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입법청원에 직접 참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작년 7월 7일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촉구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35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1개의 결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등 노동당 최저임금1만원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진출한 거의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실시에 찬성하고 있지만, 국회 개원 1년이 경과하는 현재까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여야간 흥정대상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삶을 위한 대안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우리 사회 절대 다수가 되어버린 최저임금 당사자를 비롯하여 각계각층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입법청원인 서명지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노동당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 크고 강한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소득불평등 해소의 최선책은 최저임금 1만원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실시해야 자영업자도 살고, 모든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해득실에 빠져 국민들을 외면할 때, 스스로 나서 대통령을 파면시킨 우리 국민들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0일

노동당 대표 이갑용

(최저임금1만원법 대표 입법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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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