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강제 폐업 결과는 양질의 일자리 파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는 6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4년, 당시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181명의 직원들 대부분이 1~2년짜리 단기계약직·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실직 상태”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2013년 6월 11일로부터 4년이 지난, 2017년 6월 현재 직원들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당시 의사·관리자를 제외한 진주의료원 직원 181명 중 현재 취업자는 110명(60.77%)이고, 실직상태인 미취업자 46명(25.41%), 자영업 12명(6.63%), 미확인 11명(6.27%), 사망 2명(1.1%)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4년째를 맞아 2017년 6월 현재 진주의료원 직원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취업자 110명 중에서 정규직은 46명(41.81%) 밖에 되지 않았고, 비정규직이 64명(58.18%)으로 더 많았다”고 밝혔다.

결국, 25.4%가 실직 상태이고, 취업자의 58.18%가 비정규직으로, 폐업된 지 4년을 맞고 있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매우 열악한 고용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181명의 직원들 중 현재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수는 58명(32.04%)이고,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수는 14명(7.73%)으로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수를 다 합쳐도 72명(39.77%)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181명의 직원들 중 60%가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후 보건의료기관과 관계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거나 실직상태인 것이다.

▲ 지난 2013년 5월 31일 열린 보건의료노조의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집회 장면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수는 72명(39.77%)뿐!

간호사 86명 중 정규직 취업간호사는 17명(19.76%)뿐!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결과는 공공병원 강제 폐업이 양질의 일자리 파괴로 귀결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영업은 음식점, 식품업, 판매업, 서비스업, 유통업, 장례업 등이었고, 병원·의원·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취업분야는 복지시설, 학교, 요양보호시설, 사회적기업, 보험업, 건축업, 공공기관, 운수, 전기, 유통업, 식당, 광고회사, 개인회사 등으로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종별로 보면 “간호직은 총 86명 중 취업 55명, 미취업 25명, 자영업 4명, 미확인 2명이었고, 병원에서 일하는 정규직 간호사는 고작 17명(19.76%)뿐이었다. 보건직은 총 34명 중 취업 17명, 미취업 13명, 자영업 3명, 미확인 1명이었고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은 9명(26.47%)뿐이었다. 사무직은 총 23명 중 취업 18명, 미취업 3명, 미확인 1명, 사망 1명이었고, 18명 중 의료기관에는 11명만 취업해 있었다. 기능직은 총 38명 중 취업 20명, 미확인 7명, 미취업 5명, 자영업 5명, 사망 1명이었고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일하는 수는 5명 뿐이었다”고 밝혔다.

고용 책임지겠다던 홍준표 도지사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홍준표 도시자는 사실상 강제 해고되는 직원들의 고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4년 동안 진주의료원 직원의 고용을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 공공의료 파괴행위였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파괴행위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취약지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했다. 경상남도는 표준화사망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진주를 포함한 서부경남지역은 의료사각지대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사각지대는 해소되어야 하고, 4년간 지속되고 있는 직원들의 고통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에 나서야!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직원들이 실직자로 내몰리고,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있는 현실은 공공병원 강제폐업이 얼마나 끔찍한 일자리 파괴행위였던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공공의료 파괴의 상징이자 좋은 일자리 파괴의 상징이며 지방자치행정 적폐의 상징이다. 문재인 새 정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행정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2013년 5월 27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삭발을 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아사단식 돌입에 돌입했었다. * 2013년 5월 28일 단식 5일차, 아사단식 2일차에 보건의료노조 간부들과 찍은 사진

지난 2013년 5월 27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삭발을 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아사단식 돌입에 돌입했었다.

진주의료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도의회에 의해 폐업당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 그리고 노조들이 참여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도립운동본부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행정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5월 29일 경남도청 앞마당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4년에 즈음하여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 그리고 노조들이 참여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도립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 4년이 되는 날인 지난 6월 12일,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 그리고 노조들이 참여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도립운동본부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의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남도의회 앞에서 진행하고 건의서를 도의회 의장실에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당시의 관련 기자회견문과 성명을 참고하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당시의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보건의료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3. 6. 4.)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및 즉각 재개업! 진주의료원 정상화 국정조사! 지방의료원법 통과! 홍준표 심판!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결정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5월 29일(수),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103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기어이 강행하고 나섰다.

○ 지난 2월말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이 발표되고 3개월동안 우리 국민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는 행위”임과 동시에 “단순히 경남도를 넘어 10%로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길”임을 경고하면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높은 관심과 연대를 보여주었다.

○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곧 ‘공공의료의 후퇴’로, ‘의료공공성의 약화’로,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흐름을 역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는, 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과 5년만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 개최 등으로 외화되며 정치권의 주요한 이슈로 급부상했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진주의료원 키기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의 목소리로, 여론으로 더욱 확대되어져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을 기정사실화하며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강성귀족노조와 적자경영으로 더 이상 희생가능성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 홍준표 도지사의 이 ‘막가파식 묻지마 폐업’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200여명의 환자들 중 24명이 강제퇴원 된 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3명의 환자가 아직도 진주의료원에 남아서 의료진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나, 6/3일(월) 14:00경 한명의 환자의 보호자들이 도청 공무원들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퇴원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제는 환자에게는 근거도 없이 보복성으로 고액의 병원비를 청구하겠다는 협박하고, 아직도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하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강제 퇴거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 마지막까지 남은 환자 1명 까지도 책임진다는 홍준표지사의 발언은 이미 거짓임이 들어 났고, 직원들을 강제로 거리로 내몰지 않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어 졌다. 결과적으로 1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나야 했거나 70여 명의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히 ‘지방사무업무’가 아니라 공공병원 강제폐업의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문제이다. 때문에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마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운영비 지원문제 등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특히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여야 모두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남도민의 67.1%가 진주의료원을 다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가 하면 경남도민 중 새누리당 지지자 46.1%조차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등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도, 정치권의 신뢰도,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 그 누구의 동의와 지지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홍준표 도지사만의 억지선언임이 만천하에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다.

○ 홍준표 도지사의 억지행정으로 폐업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진주의료원이 ‘해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진주의료원에는 70여명의 노동자들이 폐업에 맞서 재개원을 희망하며 투쟁하고 있고, 오는 11일(화) 경남도의회의 개원과 13일(목)부터 국회 본회의 및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정상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 한편,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실현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8일(토) 출발하게 되는 3차 생명버스가 전국민적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현장부터 조직해 나갈 것이다.

- 아 래 -

1.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를 선언하고 재개업 및 정상화하라!

2. 6월 공공의료(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홍준표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라!3.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마련 등 공공의료 강화의 공약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4. 강제퇴원 및 환자사망, 퇴원환자 방치 등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5.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

6.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 우리는 이러한 민의를 벗어난 ‘홍준표 도지사만의 폐업’이 이제 무효임을 밝히며, 즉각적인 재개업과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 한다.

2013. 6.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당시 진보신당(현 노동당) 논평

[성명]

근조 공공의료? 근조 새누리당!

진주의료원 해산, 경남도의회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경남도민들과 국민들의 생명줄인 공공의료를 기어이 끊어버렸다. 11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하는 야권의원들을 압도적인 숫자를 앞세워 폭력적으로 진압한 후 본회의장에 들어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개정안’을 단 1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새누리당 중앙당 지도부의 조례안 ‘심의 보류’는 속임수였다. 국회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의결이 13일(목)로 예정된 시점에서 도의회 ‘날치기 통과’는 이해할 수 없다. 경남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강행처리 요구 또는 묵인, 방조가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결국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홍준표 도지사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충견’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도의원들이,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이어야 할 도의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집어 던지고 도민들의 생명권을 끊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새누리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것은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자신의 존재가치까지 함께 라는 것을 말이다.

진보신당은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의 공공의료 말살의 첫 승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제 사회세력과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더욱 굳건한 공공의료를 세울 것이다. 오늘은 ‘공공의료’가 죽은 날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가 시작된 날이 될 것이다. ‘심각한 과오’는 언제나 다수의 힘으로 바로잡혔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다시 시작이다.

2013년 6월 11일

진보신당

<진보신당 인천시당 논평>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9대 총선 후보시 "연수구에 인권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매우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후보였습니다.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황우여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서민들의 건강권이 무시되고,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리며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 앞에 집권당의 대표로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연기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새누리당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재고와 제도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처리연기 방침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날치기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폐업조치가 아니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진심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국가 재정 상태는 자산 1581조1000억 원, 부채 902조4000억원이라고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 부채는 2013년 2월 현재 1조3천488억 원입니다.

또한, 8대 공기업의 빚은 324조 원으로 올 국가 예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작년도 13개 국립대병원은 의료적자 1000억 원입니다. 그 뿐 아니라 전국의 34개 의료원 중 27개 의료원은 적자입니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논리를 인정하고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동의한다면 중앙정부, 경상남도 지방정부, 8대 공기업, 13개 국립대병원, 27개 지방의료원들을 모두 폐업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합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12%, 병원수 6%로 전체의료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주의 의료의 대표로 알려진 미국도 공공병원이 35%, 비영리기관이 35%로 영리적 성격의 병원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최하위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된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도리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원을 확충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에게 강성노조, 귀족노조라고 문제 삼으며 박근혜 정부의 복직공약과 시대를 역행하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 조치해 버린 것입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렇게 ‘공공’의 개념이 전혀없는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용인, 옹호할 것인지, 지방자치법 172조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경남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 즉각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2013. 6. 13.

진보신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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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