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경남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경남지역 공공의료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경남! 건강도시 경남으로!

- 의료 취약지인 서부경남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건강불평등 해소!

- 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 우수한 의료인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권력자를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고,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온갖 거짓말과 꼼수, 공공성 파괴로 점철되었던 홍준표 불통도정이 막을 내린지도 1년이 되었다. 정권교체로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경남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등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파괴된 경남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진정한 봄의 시작일 것이다.

지난해 대선시기 우리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힘차게 벌여왔다. 대선 전 대선공약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홍준표지사 규탄과 적폐청산 공동선언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고 정권교체 후에는 국정과제 정책제안 서명운동, 도지사 권한대행 면담, 도의회 의장 면담 및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결의문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2013년 강제폐업당한 진주의료원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으로 이어가기 위한 투쟁을 완강히 진행하였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와 집권여당은 대선 전 ‘서부경남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혁신형 공공병원 설치’ ‘서부경남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공공병원 신설 형태의 재개원’을 약속하였으며 집권 후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경상남도에서도 서부경남 거점공공병원 선정 추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결실을 맺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보건의료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화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성과를 내고 있다. 비급여를 없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문제인 케어는 그 실체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국가일자리위원회에서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공공병원 확충 관련 의료취약지인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가 운영중인 서부경남 거점공공병원 선정 추진 민관협의체도 11월 한번 회의를 한 후로 활동이 전무한 상태이다.

서부경남지역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홍준표 불통도정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과 함께 도민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권을 위해 경남도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고 경남도도 인정하고 있듯이 서부경남지역은 경남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표준화 사망률과 응급진료 사망률, 가장 짧은 건강수명의 타이틀을 유지하는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남지역의 건강불평등이 심한데 경남지역 내에서도 서부경남지역이 더 취약한 것이다. 그래서 서부경남지역에 응급·외상, 심뇌혈관, 모자의료, 감염, 정신건강, 재활 등 지역의 필수의료를 제공할 공공병원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구성을 내용으로 한 지역의료 균형발전 ▶지역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안정적 수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남지역 보건의료분야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리는 오늘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지자체 후보와 진보정당을 비롯한 제 정당에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을 비롯한 경남지역 공공의료 강화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정부도 완전히 교체하여 ‘건강불평등 제로 경남! 건강도시 경남!’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책제안 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경남도정과 시, 군에 현실화되도록 역량을 키우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번 6.13지방선거에 홍준표 불통도정의 최측근으로 일했던 도 공무원, 그에 동조해 거수기 노릇을 하고 행동대장 노릇을 했던 도의원 등 불통도정의 앞잡이 역할을 하다가 6.13선거에 도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출마한 후보들을 심판하는데도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