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개헌특위가 주최하는 국민대론회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오늘(5일)은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하는 국민대토론회가 세 번째 열리는 날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서 열린 부산의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장내와 장외의 분위기가 너무도 달랐다.
토론회장의 모습은 참가자를 200명으로 제한하고, 초청된 토론자들도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시민의 참여와는 거리가 먼 조용하기만한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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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토론장 밖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종교단체 등이 뒤섞여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되는가 하면, 일부 종교단체 회원은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이들 기독교단체는 지난 8월 29일의 부산 토론회에서도 "동성애 반대, 동성결혼 반대"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운 바 있으며, 개헌 국민토론회가 열리는 곳마다 버스를 대절하여 쫓아다니면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늘 대구토론회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개헌특위에 대해 "개헌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국민주권과 사회개혁이 실현되는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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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9일의 부산토론회 이후에도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국민도 없고, 토론도 없는 ‘국민대토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부산토론회에서는 참석자를 200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에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쟁점이 38개나 되는 등 미리 숙지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료집이 토론회 당일에야 공유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헌 국민대토론회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표방하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로서 전국 11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에 이어서 오늘(5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세 번째다.
한편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준) 은 9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불평등선거라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하였다.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38887
성명을 통해 노동당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마찬가지로 1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불평등선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안은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의석 비율을 1 : 1이 아닌 2 : 1로 하자는 것이어서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또다시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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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준) 은 지난 3월 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연석회의를 결성하였으며, 그동안 공동의 선거제도 개혁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14일에는 시민의 정당후원 막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news_comment&page=6&document_srl=17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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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월 29일부터는 서울 시내 100곳에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현수막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삶과 정치를 바꿉시다!”, “정치를 바꿔야 삶이 바뀝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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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4일 오전 11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경기도 제정당 연석회의’가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의 진보정당들도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경기도 제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어제( 9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 광역의회 비례성 확대 및 기초의원 3~5인선거구 확대, 선거연령 인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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