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직권남용 검찰 수사 급물살

▲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철성 경찰청장 직무유기 사건에 고발인 조사에 응한 정의연대 양건모대표(오른편)와 이민석 인권민생국장(왼편)

9월 28일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 49분까지 이철성 경찰청장 직권남용 고발건으로 서울중앙지검 424호 임대혁 검사실에서 고발인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와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인 이민석 변호사가 고발인 조사를 하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012년 박근혜 정권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경찰청 차장을 거쳐 현재 경찰청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철성 청장은 작년 11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공식적인 광주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삭제하라"고 강인철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 YTN, 한국일보, 한겨레 등 공신력 있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2016년 11월 19일 촛불집회에 대비하여 광주지방경찰청이 페이스북에 다음 내용을 공지하였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 혼잡으로 지하철 환풍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1월 19일 16:00 경 이철성 경찰청장은 당시 광주경찰청장이던 강인철에게 전화로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당신 말이야. 그따위로 해 놓고”,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부터 동조하고 그러느냐, 내가 있는 한 안된다”고 말하면서 위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였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신은 강인철 전 광주청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의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이철성 청장을 8월 8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9월 28일 고발인 조사에서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는 "이철성 청장은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거짓말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철성 청장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피한 적이 있다는 거짓말이 밝혀진바 있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강압적으로 한 적이 전혀 없고, 강인철 광주지방청장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지만,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촛불집회과정에 강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고 이철성 청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둘째, 양건모대표는 검찰조사에서 광주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은 "부하 경찰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전화오기 전까지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페이스북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철성 청장이 화를 내며 전화와서야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부하들에게 그 내용과 언론보도를 보고 받았다는 것이다. 이철성 총장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강인철 광주경찰청장과 광주경찰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페이스북 내용을 삭제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검찰은 이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전화통화 기록을 조사해 명백히 진실을 가려야 한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고발인 조사를 받은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는 검찰에서 "고발된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총수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철성 청장은 법률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면서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하는 경찰이 아니라, 탄핵받은 박근혜 정권의 편을 드는 행위를 지방경찰청에 강요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산화한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진술하고 "불법적으로 직권남용을 한 이철성 경찰청장을 엄벌해 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