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 대상 무상급식 최초로 강원도에서 내년부터 시행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강원도 모든 학생 18만여 명 친환경 급식
관련기관 5개 중 4개기관 합의,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존중 뜻 밝혀

▲ 10일 강원도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최명희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왼쪽부터),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한의동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강원도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10일, 강원도청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관련 기관 5개 기관장들이 모여서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친환경 급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강원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의 급식비 부담이 사라진다. 이 자리에는 한의동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도 참석해 4개 기관의 고교 무상급식 확대 합의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월 27일 월례회를 열고,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서 시행 찬반 여부를 각 시·군의회 의원들의 자율권에 맡기기로 했으며,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등 4개 기관의 찬성 합의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기초의회 특성상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장협의회라 할지라도 169명 시·군의원의 찬반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지역 여건에 맞게 각 시군의회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시행에 반대할 명분이 없으므로, 내년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강원도와 도교육청, 각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고 각각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내년 3월부터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이 전면 실시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점심 급식비로 월 평균 84,600원을 내던 도내 고교생 39,997명의 부담이 사라지게 되며,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강원도 모든 학생 18만 5,100여 명이 친환경 급식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학부모 부담금 약 1,536억 원을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이다.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1,535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와 시·군이 식품비 명목으로 각 242억 원을, 도교육청이 식품비·인건비·운영비 등 총 소요금액의 68%인 1,051억 원을 부담한다. 

4개 기관은 이번 합의의 후속조처로,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 지원도 촉구하기로 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표방한 만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원도민 73.1%가 친환경 급식지원 고교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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