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가 471명의 시민 뒤에 숨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시민참여단, 향후 핵발전소 비율 축소를 선택!  결론은 탈핵이다

근본적인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합의의 시작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

노동당(김성수 대변인)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결론은 탈핵이다”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먼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 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공사의 재개를 선택했다고 발표하며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였다.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은 그 자체로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십 년간 정부와 핵산업계, 언론 등에 의해 핵발전의 필요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만이 대중들에게 전달됐었다는 점을 볼 때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통계학적 모델에만 얽매여 실제 핵발전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울산-경남권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핵발전소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도권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하였고, 향후 60년간 가동될 수 있는 핵발전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년층보다 청년층에게 훨씬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결정임에도 이러한 점이 시민 참여단 모델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는 주제는 이미 투입된 공사금액, 보상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매몰 비용이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매몰 비용에 대한 압박은 공론화 기간이 지날수록 471명의 시민 참여단의 어깨를 무겁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애초부터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를 공론화의 대상으로 삼고, 정부가 471명의 시민 뒤에 숨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에 이러한 비난은 매우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은 사드 배치 강행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뒤집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징후에 다름 아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리고, 노동당은 “시민 참여단은 핵발전 비중 확대 의견 9.7%, 핵발전 비중 축소 53.2%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향후 핵발전소 비율 축소를 선택하였다는 점은 정부와 관계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핵발전 비중 확대와 축소 의견 간의 차이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의견 차이의 두 배를 넘는 결정적인 차이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선택은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재개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핵발전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에 동의하며 핵발전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결국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공사 재개로 정해졌으나, 이 속에서 나온 시민 참여단의 결론은 핵발전 비율 축소였다”며, “이러한 시민들의 압도적 결론은 향후 우리 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의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 근본적인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합의의 시작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결론은 탈핵’이라는 것이다.

녹색당, 이번 공론화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다

핵발전소 정책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주목해야!

노후핵발전소, 사고위험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값비싼 에너지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 녹색당도 20일 “녹색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녹색당은 먼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471명의 시민참여단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사회는 1958년 원자력법 통과 이후 60년 가까이 핵발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일방적인 정보만 접해온 상황이다. 게다가 한수원이 공론화 재개 측으로 공식 참여한 가운데 편파적인 언론과 핵산업계의 억지 주장이 공론화 과정 동안 내내 걸러지지 않은 채 전달되었다. 원자력계는 공론화과정에서 수출만능론을 앞세워 애국심에 호소했다. 이번 공론화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청소년들과 고리핵발전소 인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었고, 3개월 짧은 기간동안, 합숙토론방식에서도 반론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등 더 충분한 숙의과정과 방식의 보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민참여단이 앞으로 핵발전소 정책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핵발전정책 축소는 53.2%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 9.7%를 압도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하면 안전조치를 보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히며, 실제 시민참여단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고리일대는 우리나라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다수호기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일대의 노후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4년 후 수명이 완료되는 고리 2호기, 특히 월성 1.2.3.4호기는 노후도가 높고 지진지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조기 폐쇄해야 한다.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영광핵발전소도 마찬가지다. 노후핵발전소, 사고위험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값비싼 에너지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녹색당은 오늘부터 다시 탈핵을 위한 정책과 활동을 가다듬고자 한다. 한국사회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당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핵발전소를 감시하고, 핵발전의 위험과 숨겨진 비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겠다. 또한 이번 공론화의 한계를 넘어선,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과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에너지전환시대를 여는

‘탈원전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정의당(최석 대변인)은 20일 오전 11시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과를 정부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시민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라는 정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에 부쳤는데 막상, 공론화할 정부정책과 후속대책은 듣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찬반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 공론화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정부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 왜 정부가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에 공을 넘긴 것이나,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과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 부산·울산·경남 인구밀집지역 주민의 안전과 방재대책, 최대지진 안전성평가 부실문제, 최신안전기준 문제, 60년 수명 문제,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이유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이번 공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이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를 넘어 강하게 드러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짐작컨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찬성 입장은 원전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이미 상당히 건설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했을 때의 매몰비용 등 경제성의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풀이했다.

그리고 정의당은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뚜렷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단순히 신고리5,6호기 재개라는 결과만을 취해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계획 백지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생에너지전환의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데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의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에너지전환시대를 여는 ‘탈원전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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