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라!"

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장시정)은 오늘(31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SNS 상에 특정 정당을 비판한 인천 모 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조항을 위반했다며, 11월 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동당 인천시당을 비롯해 인천지역연대,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고보선 교장이 SNS에 문제의 글을 올린 때는 6월로, 이미 대통령선거가 끝난 시점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징계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일반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닌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공직선거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나 결과가 없는 이상,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교사들이 학교 밖, 방과 후, 수업 외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차별이나 징계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천의 교육 현장은 '폭염교장' 사건과 '양궁교감'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 교육을 조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탄압이 아니라,

차별교육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해당 교장과 교감에게 책임을 물어야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은 개인적인 공간의 글을 문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탄압이 아니라, 차별교육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해당 교장과 교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당 인천시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철저히 제한되어 왔다.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은 직무 관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 국민처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 인천시당은 “SNS 공간의 사적인 글을 문제 삼아, 고보선 교장을 징계하려는 인천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1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고보선 교장의 징계위원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성원들이 인천시교육청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

▲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성원들이 인천시교육청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

그간 인천지역연대, 인천지역 제 정당,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징계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개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는 11월 2일(목) 오후 2시 고보선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는 형국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노동당 인천시당이 지적한대로, 양궁교감사건(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감이 여교사 A씨를 교무실로 불러 캐비닛에 붙여 논 양궁 과녁 앞에 세워두고 활을 쏜 사건)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남구 A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남교사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교사들의 권익을 침해했고,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와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 남구 A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남교사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교사들의 권익을 침해했고,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한 사건에 대해서, 대책위 성원들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와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천시교육청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

▲ 남구 A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남교사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교사들의 권익을 침해했고,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한 사건에 대해서, 대책위 성원들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와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천시교육청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이후부터 인천시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와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지역내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내지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 지극히 사적인 SNS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은 앞장서고 있다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 강행 소식을 접하면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11월 2일(목) 오후 1시부터 인천시교육청 정문에서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의 징계 방침에 대해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은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징계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고보선 교장 징계 철회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dFys0GmDFp7WSrbS3f1QFf3N2mWqiRR-PCOk08b4_9i0-Mg/viewform

<양궁 교감 사건이란?>

지난 6월 22일 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학교 모 교감이 여교사 A씨를 교무실로 불러 캐비닛에 붙여 논 양궁 과녁 앞에 세워두고, 40㎝가량 의 대나무 재질이고 화살 앞엔 흡착 고무가 붙어있는 활을 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불려지고 있는 사건 이름이다. 당시 교무실에는 교직원 2명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여교사 A씨는 정신과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여교사 A씨는 “이런 교감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임도 불구하고, 해당 교감은 몇 월 후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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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l 승인 2017.09.20l수정 2017.09.20 22:38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

(개미뉴스)인천A초등학교 교장 사태 인천대책위, 인천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하라!

- 교사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성추행, 장애학생 차별한 교장을 징계하라

이근선l 승인 2017.10.20l수정 2017.10.20 18:42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