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 출범선언문 -

우리는 아직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살이 에일 것 같이 매서운 바람이 불었던 지난 겨울은 수 많은 촛불들이 모여 서로에게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 온기는 부패하고 반민주적이었던 정권을 끌어내렸지만,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공부하고, 일하는 현장에는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역사의 광장에서 청소년은 언제나 함께 행동했다. 어느 순간에는 촛불을, 어떤 순간에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주체였다. 모두의 행동으로 민주주의가 진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인권은 묵살되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를 출범한다.

정치활동의 자유는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촛불로 바꾼 정권이지만 아직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소년도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 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나이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입시 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 누구나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투표권은 만 18세보다 낮아져야 한다. 투표권의 확대는 정치참여의 가장 기본이다. 만 18세가 아니라 만 16세, 만 14세로 투표 연령은 더욱 낮아져야 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현재를 참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청소년은 미래세대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현재에서 사라지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 관련법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에 대한 통제항목만을 나열하고 있고, 청소년의 폭력범죄를 규제와 처벌로만 다스리려고 한다. 실질적인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는 논의에서 애초부터 배제되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권은 한국에서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이고, 아동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다. 입시에 시달리며 매년 이맘쯤 청소년의 자살소식이 뉴스기사를 도배한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다. 행복할 권리, 존엄의 권리,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관심을 갖고 보호받고 행동할 권리 등이 ‘미래세대’라는 이름으로 미뤄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청소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자.

학생인권조례를 너머 학생인권법으로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난 지금 학생인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받고 휴식 취할 권리, 개성실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례와는 다르다. 개인소지품, 핸드폰, 외투 등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의 재정정보나 본인의 정보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학생대표로 출마하는 데도 자격제한을 두는 학교도 있다. 또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은 보장될 수 없는 조건임을 우리 모두가 이미 확인하고 있다. 학습과 노동을 병행하며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정상이지 않은 ‘예외적인’ 존재로 내몰리고 있다. 현장실습생의 자살, 성폭력,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강요 등 인권 침해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제 학생인권법을 마련하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자.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도 보장하자. 그리고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자.

촛불을 더욱 높이 들고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으로 나가자

배제되어 버린 청소년의 참정권과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보장되지 않는 청소년의 권리들. 우리는 촛불의 불빛이 지금보다 더 많은 곳을 비출 수 있게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사슬을 끊고 민주주의의 확장을 향해 나아가자.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아갈 것이다.

- 청소년에게 정치할 권리, 참정권을 보장하라!

- 2018년, 청소년도 함께 투표하자!

-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2017년 11월 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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