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소성리 폭력 경찰 철수하고, 장비 반입 중단하라!”

노동당(대표 이갑용)은 오늘(21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시도에 대해 “소성리 폭력 경찰 철수하고, 장비 반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먼저 “국방부가 오늘(11/21)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장비 반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아침부터 미군 기지로 진입하는 최전선인 진밭교에는 이에 반대하는 소성리 마을 주민들과 전국에서 달려온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일 오전 9시 15분부터는 경찰 1,500명 이상이 배치돼, 공사 차량을 사드 기지로 들여보내기 위해 폭력적으로 진압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박근혜 사드’에 비판적 견해 보이고,

사드 해결에 대한 복안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4월과 9월, 정부가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며 주민 100명도 안 되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박근혜 사드’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며, 사드 해결에 대한 복안이 있다고 했지만, 지난 9월 군사작전을 하듯 주민들을 끌어내며, 사드를 기습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박근혜 적폐를 되풀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동당은 지난 9월 7일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사드 추가배치 강행에 대해 평화와 군사주의 경쟁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폭거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조기 배치 진상규명, 4계절 환경영향평가와 이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등 공약 파기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규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아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 강행에 대해 뭐라 말했던가? 한사코 ‘임시 배치’라고 강조하며,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지 쪼개기 꼼수로 통과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병력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강행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을 동원하여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과 시민들을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지금 당장, 소성리에서 폭력 경찰을 철수하고 장비 반입 시도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소성리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중당도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두 얼굴의 문재인정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사드 공사 장비 반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전략 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평가’만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드반입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을 섬기겠다던 대통령이 촛불을 배신하고 국민을 짓밟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와 공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논평은 다음과 같다.

[민중당 논평]

두 얼굴의 문재인정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드 공사 장비 반입 규탄한다.

평화의 마을 소성리가 또다시 아수라장이다. 오늘(21일)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가 소성리로 대거 반입됐다.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장비를 막아서는 마을 주민과 평화지킴이들을 밀어냈다. 컨테이너 위의 종교인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여성의 사지를 들어 끌고 가는 등 폭력 진압에 부상자가 속출했다. 지게차까지 동원했다. 9월 8일의 악몽이 되살아나 더욱 분노한다.

정부는 사드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일반 환경평가’를 약속했다. ‘임시배치’임을 강조하며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약속한 일반 환경평가는 진행되지 않은 채 사드 장비를 가동하고 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전략 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평가’만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드반입은 명백히 불법이다. 그 불법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주민과 종교인들의 투쟁은 매우 정당하다.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배치한 사드를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 대규모 공사 장비를 막무가내로 들이는 행태에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무장한 경찰의 방패에 ‘사람이 먼저’, ‘오직 평화’를 말하던 대통령의 웃는 얼굴이 비쳐 보인다.

국민을 섬기겠다던 대통령이 촛불을 배신하고 국민을 짓밟았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와 공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중당은 소성리 주민과 적극 연대하며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1월 21일

민중당 대변인 이 은 혜

▲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평화지킴이들 @사진제공 ; 금은점

▲ @사진제공 ; 금은점

예전보다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해, 많은 사람들이 다쳐

한편, 현장에는 소성리 어르신들과 성주, 김천, 원불교 등 전국에서 찾아온 평화지킴이들은 새벽부터 추위에 떨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50여 대의 중장비와 트럭에 사드 기지 내 미군들의 난방을 위한 시설 자재와 정화조 등 공사 자재를 사드 기지 내에 반입시켰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하였으며, 경찰들이 평화지킴이들을 밀치는 일들이 벌어졌고, 여성들은 여자경찰들에게 팔, 다리가 잡혀 끌려 나오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금 모 평화지킴이는 “9월 7일에 이어 오늘도 종교CARE(케어팀)이란 것을 투입하여, 종교인들을 폭력 진압하였다.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건 말뿐이었으며, 예전보다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밝혔다.

결국, 평화지킴이들을 밀어 붙이고,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사드 부지에 차량 60여 대가 진입했다.

▲ @사진제공 ; 이기철

지난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관련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전문]

사드 운용 위한 공사 장비 반입 시도 중단하라!

- 사드 기지에 대규모 병력 주둔할 이유 없어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근거로 한 장비 가동, 기지 공사 중단해야

내일(11/21) 아침,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대거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반입을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도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과 9월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마을로 밀고 들어오는 공사 장비와 경찰을 용납할 수 없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 정부는 지난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누누이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언했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 역시 국내법 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방부는 하루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성주 골프장 건물에 현재 한·미 장병 400명이 생활하는 바람에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장비를 가동하고 공사를 시도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 비정상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군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일이다. 최근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세금 77억 원을 낭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나 책임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사드 가동과 병력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장비 반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11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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