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연 등 장애인단체들, '세계 장애인의 날' 맞아, 1박 2일 집중투쟁 선언

▲ 12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장연

▲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 모여 있는 장애인단체 회원들. @사진제공 ;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 이하 ‘전장연’)은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5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이하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2017 세계 장애인의 날 1박 2일 집중투쟁’을 서울 각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장연은 “전장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80여 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라고 밝혔다.

이어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며,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전 세계가 선언한지 25년이 되었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는 등 여전히 차별과 빈곤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8년 국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된 이후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장애계 최대 화두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관련 법·제도 개편을 권고한 것을 포함하여, 협약 조항 대부분의 국내 이행 수준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OECD 국가 대부분이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권고했지만, ‘보호’와 ‘재활’이라는 명분 아래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월 20만원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광장촛불은 국회 탄핵안 가결을 앞둔 시점이자, 세계장애인의 날이었던 작년 12월 3일 최대인원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 청산을 요구했던 광장촛불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촛불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적폐 청산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 확대’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친노동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81만개 일자리 중에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찾아보기 어렵고,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정부가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게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을 통해 삶의 가치들을 확인하면서, 적정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차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12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2017 세계 장애인의 날 1박 2일 집중투쟁’을 서울 각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12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 전장연

▲ 12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먼저, 12월 1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열리고, 오후 4시~6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까지 행진을 한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연다.

다음 날인, 12월 2일(토) 오전 10시부터 명동 거리 일대에서 선전전을 개최한다.

< ‘2017 세계 장애인의 날 1박 2일 집중투쟁’ 일정 >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

◼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 최 :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 적용! 지금당장!”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행진

◼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오후 4시~6시

◼ 행진경로 : 정부서울청사 → 세종로사거리 → 민주노총 → 세종로사거리 → 종로2가 사거리 → 을지로2가 사거리 →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 행진 도중 오후 5시에 민주노총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자 선언대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