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일명 '기치료 아줌마'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일 11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과 청와대 일명 '기치료 아줌마' 모 씨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였다.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정의연대 등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덕효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대표는 “이영선이 석방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영선은 박근혜를 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박근혜가 청와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협력한 자로 박근혜가 탄핵이 되어 청와대에서 쫓겨났을 때, 박근혜를 따라 박근혜의 사저로 들어갔던 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경미한 처벌을 받고 석방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표는 “이들이 청와대에서 단순한 불법 의료시술에 그치지 않고, 사이비종교와 관련하여 국정을 농단한 의혹이 크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영선에 대한 판결문에서 “(기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모 씨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경호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차명폰을 제공해, 민간인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게 한 데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 받은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 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바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모 씨를 비롯한) 무면허 의료인들은 기소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 문제를 양형 이유로 거론하기도 했다.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 이민석 변호사는 “의료법위반 방조범인 이영선은 기소되었는데, 본범인 일명 기치료 아줌마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며 “기치료 아줌마는 오랜 기간 동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청와대에 몰래 출입하면서 대통령에게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이 10여 년 전에 기치료 아줌마를 박근혜에게 소개하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최순실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주사제 등을 대리처방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수사가 너무나 부실하여 기치료 아줌마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최순실을 의료법위반으로 수사의뢰한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김장섭 무궁화 클럽 사법개혁위원회 대표는 “기치료 아줌마의 아들 이재범은 단월드 국학원 천화원의 설립자 이승원을 스승으로 모시며, 천화원 교육원장으로 있던 자다”라고 밝히며 “이승헌은 1993년 6월 2일 건강보조식품을 불법제조하다가 구속되었는데, 단월드에서는 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하늘을 거역한 날)로 지정하여, 이승헌의 제자들이 참회기도를 하는 황당한 사이비종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2012년 당시, 유정복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이, 단월드 출판기념회에서 "자신도 단월드 가족"이라고 소개하면서, 박근혜의 축사를 대독하는 동영상 사진

또한 “기치료 아줌마는 10년 전부터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기치료를 했으며, 최태민이 교주인 영세교라는 사이비종교에 빠진 적이 있는 박근혜와 최순실은 이승헌의 사상에 빠져서, 기치료 아주머니에게 기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는 2012년 11월 7일 위와 같이 납득하기 힘든 행위를 한 이승헌의 출판기념회에 유정복(현 인천시장)을 보내 축사를 하였고, 당시, 유정복은 박근혜 후보도 단학수련(단월드 수련)을 계속 해오셔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도 신념을 지키는 것은 단학(단월드)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체불명의 기치료 아줌마를 몰래 청와대에 불러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행위는 국민의 감시와 감독을 피하여 청와대를 사적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밀실행위로 이것은, 박정희가 청와대 근처에 안가를 만들어서 밀실정치를 하고, 연예인들을 불러서 유흥을 즐기는 밀실행위를 하다가 결국 부하의 총탄에 쓰러졌던 과거를 연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발장에서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청화대를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피하고 공적영역을 사적영역으로 이용하려는 밀실정치, 밀실행위의 유산은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공적 영역은 응당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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