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늘(13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남구 A초등학교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인천대책위는 대책위 구성 배경에 대해 “남구 A초등학교 교장의 독재적이고, 차별적인 교육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 및 장애인,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인천시 교육 현장 환경의 변화를 위해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인천대책위는 “학교 현장에서 독재적이고, 차별적인 교장의 행태가 12월 초 인권위원회 심의결과로 확인되었으므로, 빠른 징계위원회 구성 및 교장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전종순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A초등학교 학부모이며, 노동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이기도 한 전종순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심준희 전교조 초남지회장이 경과보고 및 인권위 결정문을 낭독, 설명했다.

이어, 구자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했다. 그리고, 김경희 A초등학교 피해학생 학부모의 발언과 문종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했다.

▲ 문종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공동대표(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구자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의 발언내용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구자숙입니다. 며칠 전, 선생님들 모인 자리에서 A초에서 근무하시는 특수학급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제가 만난 특수교사들은 모두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몫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이 선생님도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가장 괴롭힌 것은 교장의 언어폭력, 교권침해를 당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둥지가 되어주고 싶다는 선생님 마음이 느껴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A초 관련 기사 가운데 교장이 했다는 말 중에, 너무 기가 막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와버릇해서 나중에 지원이 끊기면, 장애아동 학부모는 자살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교장의 그 말은 장애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요. A초 교장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일상적으로 무력감과 죄책감과 굴욕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교장에게 우리 역시 큰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면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 사회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의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함부로 침해한다면, 우리는 그 권력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자격은, 학부모가 아이들이 결국 시민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같은 교사로서 A초 교장이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알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정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까지 행동을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A초 교장은 지금 당장 파면되어야 합니다. A초 교장뿐만 아니라 화살 교감, 성희롱 교장 등 인천시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학생을 교사를 학부모를 고통에 빠트리는 이런 교장들이 여전히나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고 교사들이 마음 편히 근무 할 수 있도록, 이번 A초 교장 징계에 있어 파면을 결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 김경희 A초등학교 피해학생 학부모의 발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 김경화입니다. 저희 학교 문제로 기자회견이 두 번째 열리네요. 이렇게 추운 날 함께 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학교 소식을 접하고, 인권위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인권위 결정문을 한자 한자 꼼꼼히 읽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00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라고 굳게 믿고 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가슴이 아리고 아리고 아립니다. 작년 가장 더웠던 날, 에어컨이 틀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워요... 더웠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고, 온몸에 나는 땀띠도 체질상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는 00에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교장의 말이 더 웃깁니다. 에너지 효율관리? 절약? 1층과 2층은 시원하다고 했다죠? 기가 찹니다. 제가 교장 면담 갔을땐 서류상 오류였고, 누락된 걸 몰랐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마당에 지금은 1,2층이 시원해서 그랬다니요. 어이가 없습니다. 교육자라는 분이 어쩜 말을 이리 바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교장으로 발령나고, 한 학교의 책임자이신지 말입니다. 다른건 다 모르겠고, 이런 분은 다시는 교육의 현장에 계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안 될 분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다시는 이런 차별 대우 받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교장들이 생기지 않도록, 꼭 파면시켜 주십시오. 다른 것도 안됩니다. 파면입니다. 너무너무 추운 날 학교 앞과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에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종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우리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파면! 교육청은 교장 꼭 파면 처리해야만 한다”며 굵고 짧게 A교장에 대한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공동대표(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와 김윤경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 남구A초등학교 교장의 장애인차별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7일 ‘남구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장애인차별진정 사건’에 대해, 장애인차별과 평등권 침해로 판단된다며 인천시교육청에 교장 징계를 권고하고, 교장은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차별사건에 대해 직접 징계를 권고한 사례는, 15년간 2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A초등학교 교장의 장애인차별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교육자가, 인천 교육현장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천교육의 수치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A초등학교 교장을 파면하라

인천대책위는, 인권위의 결정문을 인용해 “교장은 특수학급 2반의 수업시간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직접지시하고, 지시가 지켜지지 않자 행정실장을 불러 2시간동안 질책하는 등 장애학생을 노골적으로 차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5,600건이 넘는 에어컨 제어기록 중 특수학급 에어컨을 가동한 기록은 1건도 없었다. 32도가 넘는 무더위에 교장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무려 7시간동안 에어컨을 가동했지만, 특수학급 2반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폭염 속에 장애학생들이 더위로 눈이 풀리고, 온몸에 땀띠가 생겨도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았다. <다른 교실은 트는데 왜 우리 교실은 안 틀어주느냐?>는 장애학생의 호소도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학생 한명의 학부모는 그 더위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며, 매일 아이의 배변주머니를 갈았다”고 폭로했다.

인천대책위는, 교장의 장애인차별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프로그램에 쓰여야할 특수교과운영비 집행을 거부하고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 학교의 특수교과운영비 집행율은 불과 45%로 이 지역 학교 평균 집행율 96.5%의 절반수준밖에는 되지 않았다. 교장의 <특수반비를 400만원 남겨라>는 지시에 2학기 예정된 특수반 사업 집행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장은 <특수 교육대상 학생은 해줘도 기억을 못한다, 일반학생들에게 돈 쓰는 것 이상으로 쓰지말라>고 하는가 하면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은 습관이 되고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애인 부모가 책임지게 된다. 이때 장애인 부모가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폭로했다.

인천대책위는, 이에 대해 교장은 "나라 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아이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인천대책위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장이 장애인차별행위를 지시하고, 교육예산마저 집행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염 속 더위에 지치고 땀띠에 괴로워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장애인이라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프로그램도 하지 못한다는 씻지 못할 상처를 아이들과 부모에게 안겨준 교장의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육자가 인천 교육현장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천교육의 수치”라며, 인천시교육청에 대해 “즉각 A초등학교 교장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성희롱, 폭언, 비민주적 학교 운영 등 교장의 만행을 추가하면

교장의 행위는, 악덕교장 종합세트!

그리고 “더군다나 인권위가 확인한 장애인차별행위 이외에 성희롱, 폭언, 비민주적 학교 운영 등 교육청이 감사하고 있는 교장의 만행을 추가하면, 교장의 행위는 악덕교장 종합세트에 가깝다. 차별적이고 반인권적, 비교육적, 비민주적 교장이 파면되지 않고, 가벼운 징계로 교장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 인천교육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책위는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즉각 파면으로, 인천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임을 확인해야한다”며 “인천대책위는 앞으로 A초등학교 교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교장 파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 기자회견 참가 단체 회원들이 그간 3,890명의 시민들로부터 받은 '문제의 교장에 대한 파면 요구 서명지'를 부교육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 인천시교육청에 전달된 3,890명의 시민들로부터 받은 '문제의 교장에 대한 파면 요구 서명지'

인천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천시교육청에 들어가 그간 3,890명의 시민들로부터 받은 '문제의 교장에 대한 파면 요구 서명지'를 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노동당 인천시당, 땅처럼 넉넉한 학교 소똥구리, 바래미야간학교, 인연맺기학교 꿈샘, 인천사람연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A초학부모 등 13단체이다.

▲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해당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해당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및 선전물 배포를 하고 있다.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 아래는 지난 1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인권위, 장애인 학급 에어컨 가동 불허한 학교장 징계 권고 - “장애학급 에어컨 미가동 및 체험학습 예산집행 제한은 ‘장애인 차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정된 예산집행을 제약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 ◯◯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장에 대해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 o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A는 지난 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 등을 허가하지 않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해 이 학교는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장애인 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32.3℃) 7월 21일에도 학교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으나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장루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B(중복 장애학생)는 하루 1번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o 또한 지난 해 이 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예산은 814만원인데, 이중 367만원(45%)만 집행했다. 이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46개가 96.5%을 집행한 것에 비추어 상당히 저조하게 집행된 것이며, 예산일부는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복도 물 끓이기 등)로 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o 장애학급 예산집행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o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학교장의 행위는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철폐시정위원회 결정문(익명결정문) 보기

https://www.humanrights.go.kr/ezpdf/customLayout.jsp?encdata=0D7B46D1D35E32531C97F3A723AB28689C3721EE62B784ED42C56510A003811E617EAD152899E52852CB5F486516C2B1F17F9E59C48C68DA6FE55F8A54C867401FB1201771C712189362BE6DEE07078DC71C40E7E4D7377B1244B766417AF8A0D8DCFE8D154E7773AB3D5902D6A6C7C2C9F8CE3291D8EB89AA7A03749B2DCBC50E8F95683205613DAC8A5368664A662EC90B97E50B43FF10F3205FF7C66A86195DDFE369C12B4018BD3F095182F210DB5B00F5FD41B099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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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