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시민이 선정한 2017년 인천의 10대 도시(공공성)뉴스’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의 도시공공성 차원에서 인천시민들이 2017년 가장 큰 뉴스로 받아들인 것은, 근대산업유산인 애경사의 파괴와 함께 인천가톨릭회관 철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가 2017년에 일어난 인천의 여러 도시현안 중에서, 도시의 공공성이라는 관점과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시뉴스를 일주일간 시민 의견을 받아 발표한 ‘10대 도시뉴스’를 통해 발표됐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16개의 예비 도시뉴스를 선정하고, 이를 2017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SNS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5개의 뉴스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설문 조사에는 일주일 동안 213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 근대산업 유산인 애경사의 철거 장면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민운기

▲ 인천가톨릭회관 철거 장면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민운기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된 10대 도시뉴스 순위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위 (117표)

애경사 철거 이어 인천가톨릭회관까지, 인천의 근대산업유산과 민주화유산 잇따른 파괴!

근대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사업에 열을 올리는 김홍섭 중구청장과 중구청이 한국 최초의 비누공장이었던 산업유산 애경사 건물을 송월동 동화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철거한 데 이어, 답동성당 관광자원화를 명분으로 가톨릭회관까지 철거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스스로 만든 ‘향토문화유산조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위 (115표)

유정복 시장과 인천도시공사, 원주민 내쫓는 박근혜표 뉴스테이 개발 정책 강행!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활성화정책이었던 뉴스테이 사업을 정부가 바뀐 뒤에도 중단하지 않고, 인천도시공사를 앞세워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접목시켜, 십정2지구와 송림초교 주변 원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으나, 이를 무시하고 끝내 강행했습니다.

3위 (102표)

1,000억 원 낭비한 월미은하레일에 300억 재정 추가 투입해, 모노레일 재추진!

월미은하레일은 지난 2009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경제자유구역 홍보의 일환으로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추어 무리하게 추진하다, 안전상 위험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송영길 시장 재임시절 다양한 재활용 방안 검토 끝에, 레일바이크로 운영방향을 수정해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유정복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모노레일 운영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인천교통공사의 독자재정사업으로 300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을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4위 (97표)

인천시, 애초부터 잘못 설계된 배다리 관통도로 개통 추진, 주민들 천막농성으로 맞서!

지난, 2007년부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려 한 산업도로를 주민들의 줄기찬 반대와 도로 설계의 잘못으로 중단했던 ‘중ㆍ동구 관통도로’를 유정복 시정부와 유일용 시의원 등이 송현터널 구간부터 우선 개통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동구지역 주민들이 송현터널 앞에 천막농성장을 차리고 ‘전면폐기 주민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 자체가 지역 단절 및 보행 안전 위협과 더불어 인근 지역에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시킬 것이며, 도로 자체도 롤러코스트가 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뿐더러 올초 개통한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중복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위 (93표)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불법운영 이어 성지 매각 논란 이어져!

천주교 인천교구가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대형병원인 인천성모병원에서 노동조합과 간부를 탄압한 것을 시작으로, 무리하게 운영을 시작한 국제성모병원에서도 불법적인 경영실태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자가 성지 마련을 위해 기부한 답동성당 부지를 중구청에 매각해, 신자들의 반발까지 사면서 천주교 인천교구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6위 (90표)

가장 인천적인 풍광 간직한 북성포구, 시민ㆍ환경ㆍ문화계의 반대에도 끝내 매립 위기!

지난해 연말부터 인천지역 환경ㆍ문화계와 시민들이 준설토투기장으로 매립될 위기에 처한 북성포구를 살리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오폐수로 인한 악취 민원을 빌미로, 국비를 받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준설토투기장 조성이 목적도 아니고, 매립해도 악취가 해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마저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줘 매립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7위 (85표)

배다리 어린이놀이터 파괴, 아들 황제취업 혐의 이흥수 동구청장 사퇴 촉구 잇따라!

이흥수 동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구청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아들을 황제취업시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흥수 동구청장은 대통령선거일에 골프장을 드나들었다가 언론의 지탄을 받은데 이어, 화도진축제에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동원하고, 아동친화도시 동구를 표방하면서 배다리에 주민들이 설치한 어린이 생태놀이터를 한낮과 야밤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철거하는 등 거듭된 악행으로 신뢰를 잃어, 구속수사와 사퇴 촉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위 (82표)

151층 빌딩 짓겠다던 송도 6.8공구, 헐값 분양 배임논란에 소송까지, 아파텔만 우후죽순!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랜드마크 건물로 선전됐던 151층 인천타워를 짓기로 했던 송도 6.8공구에 151층은커녕, 민간업자에게 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사실이 경제청 전 차장의 폭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시장과 현직시장간 책임 논란이 벌어지는 사이, 6.8공구에는 민간업자의 배만 불리는 아파텔이 대규모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9위 (80표)

원도심 마을 지하로 관통한 인천-김포고속도로 개통, 주민들 피해 정치권이 외면!

정부가 추진한 국가프로젝트이지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진행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난 3월 23일 개통했습니다. 최초의 설계로는 인천 해안가를 지나가는 노선이었지만, 주민 동의 없이 공사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동구와 중구 원도심 지하를 관통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으나 인천시나 정치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10위 (74표)

인천시의 인천주권, 인천가치재창조, 애인사업, 공공성 상실 선거운동으로 변질!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요 시책인, 인천가치재창조사업과 인천주권 선언 등이 애인사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본래의 긍정적인 취지는 사라진 채, 차기 선거 재선을 위한 시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인천적인 북성포구 매립을 방관하고, 인천 가치를 오히려 파괴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애인광장’을 월미도와 인천대공원에 조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공성을 상실한 채,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11위 (68표)

유정복 시장, 2조원 민자유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했다 사과도 없이 취소!

올해 2월 유정복 시장이 갑자기 언론 브리핑을 자임하면서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2조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해 10년째 사업추진이 안 된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지구’를 뉴스테이 개발과 80층 주상복합빌딩을 건설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발표했고, 언론들도 다투어 청사진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황된 사업을 발표한 유정복 시장이나 인천시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접고 도시재생뉴딜로 말을 갈아탔습니다.

12위 (64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인천에서는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인천시 독단 추진!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사전의 치밀한 준비과정 없이 관 중심으로,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마저 인천도시공사에게 맡기려는 등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도시재생 역량을 무시하면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3위 (56표)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선행 조건 외면하고 아파트 개발에만 열 올리며 시간만 낭비!

유원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한 송도의 땅 위에 테마파크 개발을 명분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했던 대우자판의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중단된 지 올해로 10년째 됐습니다. 대우자판에 이어 부지를 매입한 부영그룹이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선행 조건부로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으나, 테마파크 개발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아파트 개발이익에만 눈독을 들이고, 인천시가 이를 거듭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유일한 유원지였던 송도유원지마저 중고자동차 야적장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인천시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14위 (54표)

도시재생이란 이름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인천개항창조도시’, 인천시 일방적 추진!

2014년 인천시가 ‘MWM City’라는 이름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선도사업 도시경제기반재생형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사업을 지난해 ‘인천개항창조도시’라는 이름으로 재신청하여 최종 선정됨으로써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선도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이 도시재생사업은 그러나 사업내용이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월미도 고도완화 등이 포함되면서 대규모 민자개발 관광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5위 (43표)

문화지원보다 문화사업 독식에 열 올리는 인천문화재단, 소통도 없고 독립성도 흔들!

시의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조례에 의해 기금을 조성해 독립적인 운영을 모토로 출범한 인천문화재단이 출범 12주년이 맞으면서 오히려 시정부의 ‘문화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실무기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시로부터 독립성을 상실하다 보니 지역 문화계와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발의한 사운드바운드 축제, 인천청년문화대제전, 만국시장 등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활동 지원보다도 개항장 관광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문화재단이 나서고 있습니다.

16위 (39표)

경제자유구역 지정 14년, 빈약한 투자유치에 잇따른 개발계획 변경, 근본 재검토 요구돼!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잇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가장 많이 개발됐지만, 애초의 구역 조성 목적인 외자유치보다는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로 편중됐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잦은 도시계획 변경과 구역지정, 해제 등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 원도심과의 심각한 도시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참여 방안 마련 등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의 총평은 다음과 같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의 총평>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뉴스를 골라 선정하기 매우 어려웠다”, “모두 중요한 뉴스 같다”, “좋은 뉴스가 없어 안타까웠다”, “내년에는 좋은 뉴스가 많았으면...”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에서도 16개의 후보 도시뉴스를 고를 때 좋은 뉴스를 선정하려고 나름 찾아보았지만, 16개 뉴스에 올릴 만한 긍정적인 도시뉴스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마나 인천의 부평, 동인천, 주안 등지의 지하상가 위에 보행약자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이 대대적으로 설치한 횡단보도 설치가 긍정적인 도시뉴스의 후보를 거론된 정도였다.

또 관점에 따라서는,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16개의 예비뉴스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및 회원들의 주된 비평적 시각이 반영된 것들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시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한 이 뉴스들은 다른 언론기관들이 선정한 인천 10대뉴스와는 오히려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300만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 차원에서 접근한 ‘도시(공공성)뉴스’는 다른 언론이 선정한 “박근혜 파면과 조기 대선” 같은 정치뉴스나 “제3연륙교 2025년 유료화 개통” 숙원 사업이나 “영흥도 낚시배 전복 15명 사망”, “고교 무상급식 내년 실시” 같은 특정 뉴스보다는 도시공간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뉴스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이며, 내년에도 계속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며, 뉴스를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일주일간 SNS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기대했지만, 기대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아쉬웠다. 생소한 ‘도시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1년간 인천에서는 그다지 밝은 뉴스가 별로 없었고, 제시된 뉴스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만큼 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300만의 대도시가 된 인천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만한 지역사회의 공론화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년에 있을 헌법개정을 통해 지역분권과 지방자치가 보다 큰 흐름을 이룰 상황에서 지역언론이 지역시민사회가 인천의 도시 공공성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300만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하겠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어떤 단체인가? 우리가 살아온 도시 인천이 특정 권력과 자본의 욕망에 의해 압축적 성장과 공간적 팽창만을 거듭하며, 화려한 조감도로 포장된 껍데기 도시로 변모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인문학에 바탕을 둔 대응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도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만든 자발적 연계 조직이다. “우리는 곳곳에서 인천의 오늘과 미래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더 이상 우리의 도시 ‘인천’을 돈과 권력의 욕망에 맡기고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다짐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도시는 우리가 보듬고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민적 연대의 그물망을 형성해보고자 만난 것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도시 ‘인천’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없으며, 인천의 시민이면 누구나 공공의 자산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상식에 기반하여 우리는 보다 너른 지역운동으로서 새로운 도시문화운동을 벌여 나가고자 함께 모였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인천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공공성’이란 가치를 기반으로 인천의 도시철학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현재의 도시 문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도시 인천의 공공적 미래상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인천 시민들의 열린 네트워크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공공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물코처럼 함께 모여 집단적 토론과 대안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시민들이 인천의 주인임을 자부하며 ‘사람이 사는 도시’, ‘공동체성이 살아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보겠다는 소박한 마음과 행동의 네트워크.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 2015. 3. 7.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발족취지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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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