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16->13곳, 3인 선거구를 19->20곳, 4인 선거구를 3->4곳으로 안을 제출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그나마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구와 서구의 4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4곳으로, 동구의 3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3곳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은 총 4명으로 자유한국당이 3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자유한국당 허준 의원, 박영애 의원, 황인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범 의원이 참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용범 의원만 원안인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3명은 선거구를 대폭 쪼개는 수정안에 찬성했다.

결국, ‘3인 이상의 선거구 확대’는커녕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 한다는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고, 4인 선거구는 1개로 줄여버린 것이다.

▲ 지난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인천행동과 노동당 인천시당, 녹색당 인천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민중당 인천시당,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2인선거구 최소화·3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노동당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 / 정의당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도 “민심을 거스르고, 민주주의 제도를 거부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먼저, 정의당은 “애초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는 2인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마련했는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영애 의원이 4개의 4인 선거구를 1개를 제외하고, 모두 2인으로 쪼개고, 동구의 3인 선거구 2개를 묶어 2인선거구 3개로 만드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4명 중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제외하고, 3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모두 찬성을 하여, 획정위안을 훼손시킨 수정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작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민심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풀뿌리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제도를 거부하는 정당, 스스로 적폐정치, 적폐정당임을 자임한 것”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2월에 정치개혁인천행동과 인천대학교인천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인천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인천시민 요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4인선거구와 3인선거구를 기존보다 더 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고 밝히며, 인천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욱이 이미 선거구획정 관련 법률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오늘 자유한국당은 획정위 안을 훼손하고, 개악을 함으로써 풀뿌리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제도를 거부하는 정당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민의를,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다시 원래의 획정위 안으로 조례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만일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행태를 벌인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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