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부속 합의>

갑 : 유가족,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을 : 한국서부발전

2018. 12. 10. 한국서부발전에서 작업중 고 김용균(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에게 발생한 사고(이하 ‘본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당정발표 이행을 위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을은 제반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유가족 배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을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합의가 완료되는 날까지 발생한 본 사고와 관련한 노조 및 개인의 책임(민·형사와 징계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타 사업소 전보 등 인사, 고용, 임금 기타 일체의 불이익을 주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한국발전기술, 한전산업개발, 영진 등 모든 하청사 및 위탁사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치 포함)

3. 을은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조합원 및 현장노동자(50명)의 업무복귀 시까지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 휴게 시간 및 공간의 보장, 복지시설 이용, 노동조합 사무실 보장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한다.

위 복귀시기에 대해서는 한국발전기술(주)와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의 협의결과를 보장한다.

4. 을은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가. 공식사과문을 한국서부발전사장 명의로 중앙일간지(2.8.자)에 게재하고, 모든 사업장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식사과 문안은 갑과 협의한다.

나. 모든 사업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공식 장례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한다.

5. 을은 본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을은 정부부처의 발표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현장출입, 현장조사, 영상 및 사진 촬영, 자료제출, 관계자 소환 및 조사(조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출장처리) 등 일체의 조사활동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6. 을은 하청노동자 등 산업재해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부한다.

가. 기부처 : 갑이 설립 또는 지정하는 비영리 법인

나. 금액 : 총 300,000,000원 (매년 100,000,000원)

다. 일시 : 2019년부터 2021년까지(3년간)

라. 제반 비용 : 세금 등 관련 제반 비용은 기부처에서 부담한다.

2019년 2월 5일

갑 : 유가족,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을 :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김용균 군이 남긴 과제, 이제 노동자들의 운명이 되었다.

- 고 김용균 군 사고에 대한 정부여당 대책발표(2.5.)에 부쳐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이 세상을 떠난지 58일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대표단이 단식에 돌입한지 15일째다. 정부여당은 사태해결 방향을 담은 대책을 설날인 오늘(2.5.)발표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시민대책위와 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유가족이 요구해온 위험의 외주화 근절,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로는 크게 부족한 점이 많다. 우리 노조를 포함한 시민대책위와 정부여당의 협의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발표된 결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십수년간 민영화, 외주화를 강행해온 산업부와 공기업 기득권 관료들의 여전한 태도에 깊이 절망했다. 고 김용균 군의 동료들은 공공기관이지만 여전히 원청사인 발전5사와 다른 회사에 소속되는 방안이다. 안전사고가 더 빈발한 경상정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부족하다. "죽음의 외주화"를 불러온 자본과 관료의 논리를 온전히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한데 통탄한다.

그러나 시민대책위를 비롯해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현장의 고 김용균 군 동료들은 토론을 통해, 부족한 정부여당의 발표이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정규직 전환을 한사코 거부하던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점은 확인하고, 고 김용균 군의 장례를 더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죽음의 외주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발표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민주노조로 단결한 투쟁으로 지속적으로 쟁취할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번 정부여당 발표에 반영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주신 노동자 시민들, 유가족과 현장 동료 노동자의 투쟁이 없이는 담기기 어려웠던 것들이기도 하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확인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청이 당초에 정한 금액대로 하청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부당한 중간착취를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발전소는 물론 공공부문으로,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제다. 이제까지 정부 관료들이 고집해온 분할 민영화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 고 김용균 군이 일한 연료·환경설비운전부터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고용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나올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를 정부여당과 사측이 수용하기로 했다. 많은 과제가 넘겨진 만큼 진상규명위원회가 근본문제를 진단하고 제대로 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상정비분야의 정규직 전환 방안 등도 조속히 결정해야한다.

이번 비극을 거치면서 발전소나 공공기관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30년만에 개정되었다. 우리 노동자 모두가 고 김용균 군에게 빚을 졌다. 무엇보다 지난 50여일 간, 고 김용균 군의 죽음이, 그리고 어머니 김미숙 님과 유가족의 싸움이, 현장 동료 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호소드린다.

공공기관이든 어느 사업장이든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는 이제 끝내야한다.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원청과 하청으로 나누고 책임을 떠넘기는 체제는 한국 사회에서 끝내야한다.

함께 해준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노동자,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비정규직 남용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우리 노조와 시민사회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군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이번 과정을 통해 담지 못한 남은 과제를 끝내 함께 실현할 것을 제안드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김용균의 동료들은 눈물을 딛고 일어나 이것을 우리 "민주노조의 운명"으로 알고, 가장 책임있게 그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 드린다.

2019. 2. 5.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