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이해주체들 전반의 공감대 확인!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

▲ 6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본청202호)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생우선실천단 주관, 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주최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 블러그 갈무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가 “6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본청202호)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생우선실천단 주관, 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주최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토론회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 효과를 공유하고 이후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팀장), 진성준, 천준호, 조오섭, 김성환, 이수진의원이 참석했으며, 화주단체(무역협회‧시멘트협회), 운수사단체(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안전운임과 관련된 이해주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토론회를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통해 도로의 안전 등을 증진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몰제 폐지를 통해 제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이해 주체 간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본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토론문을 통해 안전운임제 시행이 도로 안전 증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안전 증진 효과 뿐 아니라 다단계 구조가 만연한 화물운송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짚으며 제도의 지속과 확대가 필요함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 발전 방향이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도입취지에 기반 하여 논의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제도의 안착과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뿐 아니라 “운수사 측도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운수사 단체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최진하 상무는 “제도의 취지와 성과에 동의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통한 제도 지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노동자 생계와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협하는 최저입찰제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운임의 지속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며, 안전운임제는 물류시장 내 주체들 간 적대적 구조를 공생 구조로 바꾸는 제도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월산 국제운수노련 도로운수분과 부의장은 “안전운임제는 호주에서 실패하여 폐기된 제도라는 화주단체의 주장을 상세하게 반박하며, 호주, 미국 등 해외 연구를 통해 안전과 운임의 직접적인 관계가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역시 뉴욕타임즈, 월드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로이터 등 해외 주요 매체에서 상세하게 보도되었으며, 세계 각지의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안전운임제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안전운임제는 유례없는 제도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표준이며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를 통해 세계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는 “토론회를 마치며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도의 효과와 지속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6월 30일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소속 의원들이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주요 품목․차종 확대 추진을 1호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를 빠르게 진척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던 진성준 국회의원은, 자신의 블러그에 다음과 같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소감을 밝혔다.

▲ 진성준 국회의원 안전운임제가 국민의 생명과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6.28)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홍모 한국교통연구원(KOTI) 물류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발표를 듣고, 관련 이해관계자 단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가 안전운임제 도입법을 통과시키며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가 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동의했습니다. 특히, 제도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 및 경쟁적 저가입찰 관행이 완화되어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이는 곧 과로와 과적, 사고발생 건수 등이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파업 빈도와 피해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국가와 국민이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도 인상깊었습니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글로벌스탠다드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호주,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해외 각국에서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지속가능한 운임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제 3년 한시 일몰제라는 딱지를 떼고, 안정적인 제도로 안착시켜 나갈 때입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적용대상 확대를 담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하반기 최우선 입법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안전운임제가 국민의 생명과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 작성자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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