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종식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정부 지원 필요 92.6%

공공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77.1%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병원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긍정적 93.6%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 클 것 91.2%

<성명서>

20일 본회의 하루 전,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본회의까지 단 하루

… 16일째 곡기끊은 28명의 호소는 계속되고 있다!

공공병원 붕괴 안된다는 공감대 폭넓게 형성

토사구팽 중단 한목소리 … 여·야 넘어, 국민 모두의 요구로 확대!

이제 재정당국의 결단만 남았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하라”

○ 공공의료 붕괴를 두고 볼 수 없기에 감염병 대응 거점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촉구하며 시작된 28명의 곡기를 끊는 호소가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로 법정시한마저 넘겨버린 예산논의는 다시 여야 합의로 20일 본회의로 늦춰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약속한 본회의 예산처리가 이제 단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다.

○ 그동안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11월 8일부터 41일째 계속되고 있는 천막 농성과, 세차례의 집회투쟁, 숱한 기자회견과 급기야 16일째 이어지는 단식 농성을 통해 공공병원의 토사구팽을 막아달라 호소하고 또 호소해 왔다.

○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의 요구는 여야를 넘어선 예산 요구로 구체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로 확대되고 있다.

- 그동안 “충분히 손실보상했다”던 보건복지부와 중수본 손실보상팀도 한발짝 물러서서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게끔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원내 교섭단체는 물론,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인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 10.24. 중수본 손실보상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검토안 보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동원된 만큼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희생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이러한 여론의 확산에 따라 지난달 14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11명의 국회의원이 예산증액을 요청해 2,896억 증액 의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7명의 국회의원도 회복기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산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 (보건복지위원회 증액요구) 강선우·강은미·고영인·김민석·김영주·김원이·남인순·정춘숙·최연숙·신동근·백종헌 이상 11명 의원

** 11.14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요구) 강훈식·김경만·김민철·김승원·김영호·박상혁·신동근·양향자·유기홍·이달곤·이소영·이수진(비례)·이용빈·이원택·이형석·장혜영·진성준·허영·기동민·김희곤·송언석·김수흥·서일준·송석준·이용호·전주혜·조승래 이상 27명 의원

- 지난 12월 13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적십자의료원, 35개 지방의료원,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원(병원)장도 공공병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이 이대로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노사 공동 호소문이 발표되어진 국회 본청앞 기자회견 자리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신헌영 의원,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 등 원내 정당 모두 참석해 지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 주영수·적십자의료원장 문영수·서울시동부병원장 소윤섭·서울시북부병원장 송권영·서울시서남병원장 표창해·서울의료원장 이현석·부산의료원장 김휘택·대구의료원장 김시오·인천의료원장 조승연·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정일용·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하성호·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임승관·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이문형·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추원오·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백남순·원주의료원장 권태형·강릉의료원장 김종욱·속초의료원장 용왕식·영월의료원장 서영준·삼척의료원장 권오선·청주의료원장 김영규·충주의료원장 윤창규·천안의료원장 이경석·공주의료원장 임수흠·홍성의료원장 김건식·서산의료원장 김영완·군산의료원장 조준필·남원의료원장 오진규·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순천의료원장 김대연·강진의료원장 정기호·목포의료원장 최형호·포항의료원장 함인석·안동의료원장 이국현·김천의료원장 정용구·울진군의료원장 김용신·마산의료원장 김진평·제주의료원장 이상훈·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이상 39명

** 12.13. 국회 본청앞 계단 <감염병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공공병원 노사 공동 기자회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월 15일 국회 앞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적극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 진보 4당도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면하는 것을 파렴치 한 일”이라며 정부로 하여금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 12.18. 국회 본청앞 계단,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 4당 및 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

- 여러 방송사, 신문사, 지역언론들도 나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도와 사설을 통해 강조해 주기도 했다.

-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토사구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예산지원이 국민적 요구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병원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 클 것(91.2%)인 만큼 코로나19 종식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정부 지원 필요(92.6%)하다고 의견을 내어 주셨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켰던 공공병원을 토사구팽할 것이 아니라,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임이 확인된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가 12월 12일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에 대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 이렇듯 28명의 곡기를 끊는 호소에 호응한 여야 정치권을 비롯, 노사와, 언론, 국민들 모두 한목소리로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공공병원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런 국민의 여론에 대해 기재부 장관과 여야 대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 응답해야 한다.

○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을 더 이상 토사구팽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공공병원의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 사력을 다해 감염병과 싸운 결과가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는 참담한 상황을 막기 위해, 회복기 지원 예산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병원이 무너지고, 지역·필수의료가 위기로 더욱 내몰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 정부와 여야 지도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호소한다. 특히 정부의 예산증액 편성을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당국의 결단만이 남았다.

소중한 혈세인 만큼, 아끼고 또 아껴야 하겠지만, 쓰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예산이다.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노사가, 여야가 입장을 달리할 이유가 없듯 정부가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오직 재정당국과 ‘용산’의 결단만 남았다. 모든 국민의 요구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에 동의하고 수용하라!

2023. 12. 1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