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5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 계희삼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5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혔다.

촛불집회는 영상 방영 및 시민유랑단 공연, 시민발언과 계희삼 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의 발언 등으로 진행되었다.

비례대표 확대는 학계에서는 이미 합의가 되었고, 정치권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으며, 오히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리려는 시도를 제주도 기득권 정당들이 시도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2일 시작되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및 도의원 정수 증원을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거부하기로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 국회의원 3자가 합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여 수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도민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제주도의원 선출에서 연동형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3자(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출신 국회의원)가 모여 합의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3자는 여론조사를 거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과 달리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2명 늘리는 특별법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하기로 하였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즉각 반발하며, 특별법 개정시도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5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 계희삼

계희삼 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촛불집회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며, "유권자의 투표 내용과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희삼 사무처장은 그 사례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들었다. "당시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37.82%의 정당 지지를 받았지만 의석수는 16석으로 실제 정당득표율보다 높은 의석비율 44.4%를 차지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각각 4.3%, 6.1%를 득표하였음에도 원내진출에 실패하는 등 선거제도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역시 선거제도의 모순이 제주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초의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 오직 광역의회인 도의회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마저 축소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5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하는 도중 '시민유랑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계희삼

▲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5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 계희삼

'제주비례대표축소를 반대하는 시민행동' 역시 비례대표 축소안에 대해서 "제 밥그릇을 위해 촉발한 이번 해프닝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제주에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정치체계가 전무하다"며,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 시스템 도입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을 1/3 이상 도입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11일 촛불집회는 '제주비례대표축소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이 주관하였으며, 지난 8일의 기자회견 및 1차 촛불집회에 이어서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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