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매월 1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 지급하자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1924 청원운동 시작 이근선l승인2017.09.28l수정2017.09.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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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가 2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6일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청원을 목표로 19~24세 청년을 상징하는 1,924명의 서명을 받는 1924 청원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가 2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6일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청원을 목표로 19~24세 청년을 상징하는 1,924명의 서명을 받는 1924 청원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는 노동당 인천시당,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 인천뇌경변장애인인권협회, 평등노동자회 등이 함께 하고 있다.

▲ 알바노조 인천지부 이수진 사무국장이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의 얼마나 절실한지 설명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대학을 휴학하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노조 인천지부 이수진 사무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부터 학자금 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혀있다. 청년들은 스스로 경쟁사회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스펙을 쌓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편의점에서 밥을 때우고 잠을 줄여가며 알바를 하고 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청년들은 공부는커녕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때울 돈도, 시간도 없다. 이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꿈 꿀 수 있는 시간이다. 저를 비롯한 인천의 청년들은 잘 시간도 생각할 시간도 없다. 온전히 먹고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청년 기본소득은 그 환경을 만들어 줄 첫 발판이 될 것이다”고 밝히며,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의 얼마나 절실한지 설명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AI와 4차 산업혁명의 기사 속에서 기본소득에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여전히 낯선 단어이다. 이 단체들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 월 1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이하 청년기본소득)를 제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9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의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1924 청원운동’을 시작을 알렸다.

그간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정책질의를 하고, 11월 6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의회에 청년 1,924명의 서명을 받아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청원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목표라고 밝혔다.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청년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청년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기존의 청년정책들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효과가 미비했다. 선별적인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으며 오히려, 많은 청년들을 이중으로 소외시켜 왔다”며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복지정책의 일환이지만, 불안정한 노동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충분히 현실적인 정책이다”고 밝히며 청년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김광백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어, 인천시의 예산을 분석하고 조례안을 만든 김광백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천은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없다. 2017년 인천시의 청년 관련 예산은 48억 9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06%에 불과한 수준으로 청년세대와 관련한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가능한가?

* 김광백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8조3천억 원에 가까운 인천시 1년 예산 중, 2017년 청년예산은 000%에 해당한다. 2017년 성남시 본 예산은 2조6천억이다. 이 중에서 청년복지와 관련한 예산을 제외하고, 청년배당만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상정하고 있다. 0.4%에 해당된다.

만약, 인천시가 8조 정도 예산 중 0.4%만 청년 기본소득에 할애한다면 약320억 원이다. 연100만 원을 3만2천여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성남시가 모로토리엄을 선언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채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본다면, 인천시 역시 지자체장의 의지로 부분적인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인천시 재정현황에서 살펴볼 항목 중 순세계잉여금이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중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2015년 결산서에 따르면 인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은 1,356억 원이었다.

인천시는 지출증가율(4.06%)보다 세입 증가율(4.35%)로 예상하고 있어서 인천시의 재정 흑자 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인천시의 재정은 지금보다 개선될 여지가 큼을 의미하고, 이는 인천시가 자체적인 사업을 벌일만한 재정적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청년의 삶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인천시의 정책 방향에서 청년은 비껴나 있다. 다른 계층과 유사하게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성남시보다 재정조건이 나은 인천시의 일반회계로도 청년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에서 제안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는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실제로는 분기별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단, “재정적인 이유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지급이 어려울 경우, 만 24세의 청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해외 현급지급형 청년지원정책들의 연구를 통해 준비되었다고 한다.

▲ 인천사람연대 이대근 사무국장이 청년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사람연대 이대근 사무국장이 청년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정책질의서와 제안서를 보내, 10월 11일 열리는 임시의회에 조례안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만 19세에서 24세의 청년을 상징하는 1924명의 청원 서명을 받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제안서를 보내고,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제안하는 등 인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청년기본소득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가 제시한

인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와 제49조,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지방자치법」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인천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청소년 중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예산, 지급대상, 범위 등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립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급결과 평가와 대상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범위)

①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2조 제1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인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의 대상 중에서 해당년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청년기본소득은 제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 1인당 분기별 30만원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청년기본소득은 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지급결정·지급)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자격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매분기의 시작 월20일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 관련 기사

(개미뉴스)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운동 돌입

- 청년들에게 기본소득과 같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적합하다

이근선l승인2017.03.21l수정2017.03.21 17:44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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