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제주 녹지국제병원 소송 대응이 아니라, 영리병원 철수가 해답이다”

영리병원 완전 철수를 위한, 정부·제주도 등 각계각층에 공동행동 제안 이근선l승인2019.02.18l수정2019.02.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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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측이 지난 2월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액의 민사소송을 피하기 위해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결국 행정소송의 피고인이 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거액의 민사소송 피고인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는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이와 관련해, 오늘(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는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는데, 이는 첫 단추를 잘못 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과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조차 무시하면서 개원 허가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그룹 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뜬금없는 변명이고 황당한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의료공공성은 소송 대응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때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자체가 의료공공성 훼손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소송 대응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15조(진료거부 금지 등)를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가 소송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면,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마저 가능해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건 조건부 허용은 설 땅이 없게 되고, 영리병원에 대한 진료 제한의 빗장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소송 대응은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마저 완전히 허용하는 소송대참사가 되고 말 것이며,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무모하게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위험천만한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소송대참사는 제주도에만 그치지 않는다. 녹지그룹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불법으로 판정날 경우,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 활성화를 위해 전력 질주할 것이고, 우리나라 영리병원 확대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를 넘어 7개 경제자유구역까지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최악의 상황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공론조사위원회가 내린 개원 불허 권고를 수용하고,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녹지그룹의 병원인수 제안을 받아들이면 된다.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완전 철수를 위한, 각계각층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소송 대응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제주도, 의료계, 시민사회, 제주지역사회 등 각계각층이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의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실검증, 졸속심사에 따른 승인과 허가 전면 취소

(1)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 때 승인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사업의 경험 부재, 국내자본 우회투자 의혹, 재원조달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 부재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사업계획서 승인을 취소할 것을 제안한다.

(2) 우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녹지그룹의 병원인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제안한다.

2.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활동 전개

(1)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료기사협회 등이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단 한 명의 회원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명 처분할 것을 제안한다.

(2) 공공병원이 영리병원에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고 수익창출에 협력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본분과 취지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우리나라 영리병원 개원의 신호탄이 될 녹지국제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 MOU를 즉시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우리는 제주지역·의료계·시민사회계에 녹지국제병원의 꼼수 개원과 편법 개원, 불법 운영을 저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국민감시단 구성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3. 제주도를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긴급 정책협의

(1)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영리병원에 탄탄대로의 길을 터주는 소송전에 더 이상 휘말리지 말고 진정으로 의료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해법찾기로 방향 선회할 것을 제안한다.

(2) 우리는 문재인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녹지그룹측의 병원인수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긴급 정책협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3) 우리는 모든 의료계, 시민사회, 제주지역사회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녹지그룹의 병원인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긴급 정책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농성 3일차)

지난 11일 오후 2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가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결의대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제주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며 삭발을 했다.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의 청와대 앞 농성은, 18일 현재 8일째 이어지고 있다.

▲ 지난 15일(금) 저녁 6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저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최영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한 3차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5일(금) 저녁 6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저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최영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한 3차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또한, 영리병원저지 범국본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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