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하지 마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이근선l승인2019.09.16l수정2019.09.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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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늘(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한 이유는?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을 지키려는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월 2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정치개입 규탄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에 대한 규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정 최종 시한을 오는 9월 5일(목)으로 정해 통보하고, 거짓 뉴스들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 지난 9월 2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을 지키려는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정치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종료되었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검토의견들이 제출되었으며, 자연경관심의도 종료되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환경부는 8월 말에 최종협의 결정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가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8월 27일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양양군수를 만났다”며, “개별 사안을 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업자를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은 미뤄졌다”며,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결정에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있다. 특히, 최문순 지사는 수많은 논란 뒤에 숨어 강원도민과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난 7월 16일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양양군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200km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 지난 7월 21일 도보 순례 6일차 모습. 홍천군 두촌면 사무소에서 화촌공설운동장까지 가는 순례코스였다.

환경부가 오늘(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으로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을 지키려는 환경시민사회단체들과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승리로 마감되었다.

그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 논쟁 경과>

- 1982년(37년 전) ; 문화재위원회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킴

- 2015년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킴)

- 2016년 12월 29일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가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설치하려던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부결시킴

- 2017년 6월 15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함

- 2017년 6월 15일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들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18년 3월 26일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최종결과발표에 따른 설악산국민행동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매주 월~금요일)

- 2019년 7월 16일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양양군청 앞에서 출정식 개최.

*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 순례(설악에서 청와대까지) 시작

- 2019년 7월 22일 ;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양수발전소 및 송전탑 반대 연대문화제(도보 순례 7일차) - 홍천 꽃뫼공원

- 2019년 7월 30일 ; 10일간의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 순례 완료

- 2019년 7월 31일 ~ ; 산악인 한인석 씨, 한인석 씨와 뜻을 함께하는 산악인들, 환경운동 단체 회원들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에서 원주지방환경청까지 도보 순례 시작

- 2019년 8월 6일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521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100여명이 모여, 설치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개최

- 2019년 8월 7일 ~ ; 서울스퀘어 환경부 종합상황실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 2019년 8월 8일 오전 11시 산악인 한인석 씨, 한인석 씨와 뜻을 함께하는 산악인들, 환경운동 단체 회원들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폭염경보가 연일 내렸지만, 한인석 씨와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9일간의 고난의 강행군을 함)

*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해 청장과 면담을 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청장이 휴가 중이라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전하고 마무리함

- 2019년 8월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여부 결정(예정)

- 2019년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청와대 앞에서, 5대종단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

- 2019년 9월 2일 오전 11시 ; 청와대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을 지키려는 환경시민사회단체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정치개입 규탄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 개최

*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환경부는 9월 5일까지 환경영향평가 결정하라고 촉구

- 2019년 9월 16일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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