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 종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7일) “영남대의료원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이 9월 26일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영남대의료원(의료원장 김태년)이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태년 의료원장의 입을 통해 “해고노동자 복직은 불가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고공 농성 중인, 해고된 보건의료노조 박문진 지도위원과 송영숙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조정위원 오길성(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최성준(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낼 수 없다>고 밝히며, 사적조정 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3차 회의는, 사적조정 개회를 시작으로 조정위원과 노사 각각의 교차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후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태년 영남대의료원 의료원장이 일대 일 면담을 진행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으나, 노사 간 접근할 수 없는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의 노조파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노동조합 정상화·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에 대해, 의료원 측은 법과 의료원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위원은 사적조정 종료를 선언했지만, 노사간 대표 면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상호 확인한 바, 노사 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으며, 필요시 향후 조정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7일 현재, 해고된 보건의료노조 박문진 지도위원과 송영숙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이 노조파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노동조합 정상화·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영남대의료원 본관 70m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89일째를 맞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대표 면담과 조정위원 권고에 따라, 마지막 인내로써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원 측이 법과 원칙만을 운운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10월 8일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전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국면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영남대의료원은 자청해서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김태년 영남대의료원 의료원장

@영남대의료원 홈페이지 갈무리

이날 김태년 의료원장은 “해고노동자 복직은 불가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의료원장은 "당시 자문계약서를 얼마 전 겨우 찾았다. 자문 계약을 맺는다는 내용만 있다. 당시 관선 이사 시절 임기 2년인 의료원장이 이면 계약을 맺는 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창조컨설팅이 영남대의료원 자문 사실에 대해,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자문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문 받을 당시 잘못한 게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창조컨설팅이 다른 컨설팅을 받아내기 위해, 영남대의료원을 언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역대 의료원장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 못 했다. 의료원 규정과 관련 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원직 복직 이면에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 달라"고 되물으며,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적조정을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더라고, 전향적으로 결정하겠다. 대신 저를 보호해주셔야 한다. 사회적 합의라면, 법인 이사진에서도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에 적극 임하고, 전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스스로 “사적조정을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더라고, 전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던, 김태년 영남대의료원 의료원장은 영남대의료원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이 9월 26일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기까지 “법 테두리를 벗어나더라고, 전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조정위원인 오길성(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최성준(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원은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낼 수 없다”고 밝히며, 사적조정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