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시민대책위의 은수미 시장과의 면담 요구, 공무원들이 막아 이근선l승인2019.11.05l수정2019.1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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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

'노동인권 전문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자해지로 응답하라!

▲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외주 용역 전면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박민수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사무차장의 사회로, ‘성남시의료원 외주 용역 전면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성남시 의료원장의 월권과 성남시의회 허위 보고 사항 등을 공개하고, 외주·용역 비정규직 사용 전면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은, 지난 16년간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성남 시민사회가 성남시립병원 만들기 운동과 전국 최초의 주민 조례 발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공공의료기관이다.

▲ 은수미 성남시장

노동인권 전문가로 알려진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을 비정규직 없는 병원이자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1일 "긴급" 이라는 말과 함께 인력파견 용역 공고를 냈다. 이는 10월 10일 "‘자 직원 급식 및 장례식당 식당 매점 운영 용역 공고’에 이어 두 번째 외주·용역 비정규직 공고다.

시민대책위에 의하면,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은 지난 10월 29일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의 채용은 연내 90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뒤인 11월 1일 진료보조, 약무보조를 비롯해 환자이송, 운전 등 115명의 추가 용역 입찰 공고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환자이송을 비롯해 어떤 직종도 환자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업무가 없다"면서, "특히 진료보조원·약무보조원은 직접 환자 진료와 관련된 지시를 받아 일한다. 다른 병원들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훈련과 업무 지시 등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백 본부장은 "시민사회 질타가 이어지자 오늘 이사회가 열린다. 과정과 절차를 위반한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본다"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시민대책위가 만나 협의기구를 만들고,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재철 성남동 성당 주임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은 정관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된 공무직과 기능직 업무 분야는 정관 상 ‘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반드시 이사회를 통한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운영비 중 ‘인건비’로 편성되고, 외주 용역화할 경우 ‘사업비’로 편성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예산을 변경하지 않았겠냐는 지적이다.

그리고, 현재 성남시의료원 정관에는 파견·용역·사내하도급 형태의 인력을 사용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정관 개정의 최종 승인권자인 은수미 성남시장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 김미희 민중당 성남시중원구협의회장(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현 민중당 성남시중원구협의회장)은 "노동인권 전문가 은수미가 성남시장이 되겠다고 했을 때, 성남지역 많은 노동자들이 환호하고 압도적인 표를 주었다"고 밝히고, "노동운동 출신 노동 전문가로 알았던 은수미 시장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비정규직 채용에 앞장선다면 그는 더 이상 시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성남시 공무원들이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 대표단을 로비에서 2층으로 통하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가로막고 있다.
▲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은수미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시청 1층 로비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등에는 이미 많은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길을 막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대책위는 “고혜경 성남시 환경보건국장이 <노사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원장이 선임됐기에 의료원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시장에게 왜 면담을 요청하는가?>라고 말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기 오신 분 중에 의료원 직원이 있냐?>는 망언을 하며, 현저히 부족한 노동권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성남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이 일방적으로 노사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안까지 거부한 이후, 성남시청 앞에서 시작된 시민대책위의 천막농성은 78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매일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다.

나름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전문가인 은수미 성남시장이, “비정규직 채용은 문제있다”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왜 아직까지 묵묵부답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성남시장의 승인 없이 불가능한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자해지로 응답하라!

○ 11월 1일 늦은 오후, 성남시의료원은 ‘긴급’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또다시 인력파견용역공고를 냈다. 지난 10월 10일 ‘환자 직원 급식 및 장례식장 식당 매점 운영 용역’ 공고에 이어 두 번째다.

○ ‘긴급’이라는 꼬리표는 3년여 동안 개원 준비해 온 것에 비춰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3년간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해 온 것일까? 의구심이 앞선다. 사실, 비정규직 없는 성남시의료원은 오래된 기정사실이었다. 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적어도 지난해까지 확고부동했다.

그런데 이중의 신임 원장 취임 이후 시나브로 바뀌었다. 비정규직 채용 계획이 알려지자 성남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규탄이 쏟아졌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의 정원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은 침묵했다. 아마도 공고 시기를 저울질했을지 모를 일이다.

○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은 의료원 운영의 규범인 ‘정관’ 위반 가능성이 크다. ‘정관’을 위반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 성남시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공무직과 기능직 업무 분야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다. ‘정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정관의 개정이 있어야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관 개정의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한 정관 개정은 없었다.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비정규직 채용은 의료원장의 명백한 월권이며 성남시장으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제 사항을 공시하고 있는 웹페이지 <공공기관 알리오>를 보면 임직원 수에 ‘소속 외 인력’이라는 표기가 있다. 소속외 인력에 대한 안내에는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이라고 명기돼 있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 정관과 제 규정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어디에도 ‘소속 외’ 인력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

○ 한편으로 예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대책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운영비 가운데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외주 용역화하게 되면 이는 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정설이다. 승인 예산을 변경해야 할 텐데 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상황을 종합하면 성남시의료원장의 월권과 성남시장의 직무유기 개연성이 크다. 정원 및 회계 운영의 문제가 없었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사실이라면 바로잡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주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남시의료원의 한결같은 논리이다. 이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성남시의료원이 추진하는 외주 용역에는 진료보조, 약무보조 등 업무가 들어 있다. 이러한 업무는 정규직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당연히 지시자의 전문성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업무협력이 원활하여 효율이 높다.

도급 업무도 마찬가지다. 병원은 70여 개의 모든 직종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돌봐야 한다. 최근 병원내 감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 전문성이 떨어지는 용역업체가 감염의 경로가 된 상황도 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용역업체가 주요 감염 경로였다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경제성도 없다. 11월 1일 자 <성남시의료원 인력 파견 용역> 공고에 덧붙인 제안요청서에 따른 경비 산출 명세를 보면 노무비(인건비)와 경비 등의 원가 외에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총합이 무려 25%에 이른다. 인건비와 경비 외의 추가 25%의 재원을 투입한다면 더욱 전문성 있는 인력을의 직접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전문성과 경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데도 비정규직 채용을 강변하는 모습은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 시민사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에서는 위탁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은수미 시장 임기내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공개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와 의료원은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어떠한 긍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 이뿐만 아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관계는 파탄지경이다. 1년여 넘는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잠정 합의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채 ‘개원’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형국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은수미 시장이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시청 들머리에서 노숙 천막농성을 오늘로써 77일째 진행하고 있지만 시는 노력은 커녕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 등의 질책에는 노사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앵무새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현재 노사쟁점은, 조합원 가입범위 등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3권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다른 공공의료기관의 단체협약 사례에 있는 만큼 이에 따르거나 관계 법령을 지키는 것으로 매듭지을 것을 요구하지만 사용자측은 막무가내로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성남시 출연 기관의 모습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그동안에 모습을 보면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의 노동인권 감수성은 ZERO로 노동기본권에 무지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배제의 전근대적 노사관’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 비정규직 사용과 노사관계 파탄 문제가 지역사회로 알려진 지난 8월 하순 이후 2달 보름여 동안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불통 그 자체였다. 수차례 은수미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인내와 인내를 거듭한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더 이상의 불통을 묵과할 수 없다.

○ 더 크게 규탄하고 더 큰 저항을 통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해법은 있다. 사태가 더욱 악화하기 전에 지난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은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인력운영과 관련 정관의 최종 승인권자로 은수미 시장이 결자해지로 응답하라!

2019년 11월 5일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

<시민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 /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 성남4.16연대 /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 성남주민연대 / 성남평화연대 / 성남환경운동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 민중당 성남시 수정구당원협의회 / 민중당 성남시 중원구당원협의회 /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 천주교 성남동 성당 정의평화분과

<지역원로> 최재철(성남동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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