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지지한다”

반환경적·비윤리적 기후 오염 수출을 불법화하라! 이근선l승인2020.08.03l수정2020.08.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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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7월 28일 논평을 내고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개정안 발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기업과 공적 금융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외 비판에도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를 계속하며, 기후 오염을 수출하던 반환경적이고 비윤리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해외 석탄발전 수출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지원?’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그간 국내에서는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수출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여 왔다”며 그간의 행태를 비판했다.

대표적인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8년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 사업에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48억9천만 달러를 지원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6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뒤, 7월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이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연설하고 3일 뒤 있었던 일”이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을 공식화했지만, 해외 석탄발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 수행과 자금지원 행위를 계속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한 만큼 국회가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이율배반적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부터 조속히 중단돼야!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공사는 향후 이사회를 개최해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이율배반적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부터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 논의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며,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석탄산업 투자를 막는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 서명하기

► http://ourclimatechange.net/invest/?utm_source=kfem.or.kr&utm_medium=direct&utm_campaign=cam_coalinvest1

 

노동당, "한국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기후악당!"

한편, 노동당은 지난 7월 29일 정책논평을 통해 “한국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 찍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대기 질은 OECD 36개국 중 35~36위,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1개국 가운데 58위”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감축목표도 없고, 감축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탄소중립 달성 시기는 2050년”이라면서, “흔히 생태환경문제를 미래의 세대에게 지구를 남겨 주는 일이라고 하지만, 기후위기가 인류의 종말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30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세대'를 운운할 정도로 한가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7억914만 톤을, 2050년까지 3억 3,800만 톤으로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의 그린뉴딜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의 감축 목표인 1,229만 톤을 생각하면, 더 강력하고 단호한 정책과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2020. 7. 14.)가 전한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는 OECD 14.5%, 세계 10.39%인데 한국은 5%로 현저히 낮다.

반면, 기후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석탄에너지는 OECD 22.2%, 세계 36.4%인데 한국은 40.5%로 현저히 높고, 원자력도 OECD 17.9%, 세계 10.35인데 한국은 2%로 현저히 높다.

한국이 해외 석탄발전 수출도 중지해야 하겠자만, 한국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지금은 한국이 머뭇거리지 말고, 인류에게 재앙될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등의 감축에 신속히 발 벗고 나서야만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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