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한 부산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성명을 발표해, “교육부의 솜방망이 감사결과를 규탄한다”며, “부산대병원장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과 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확립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병원장의 부적절한 골프회동이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며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지침 미준수, 복무규정 위반에

추가 김영란법 위반 정황에 경찰수사 의뢰까지......

2020년 2월 부산대병원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단식, 삭발, 파업 등 피눈물 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부산대병원장은 비정규직의 호소와 눈물을 외면한 채, 연구·연수 기간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채 동료 교수들과 골프라운딩을 가지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공분을 자아냈다는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가 당시 지부장인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의 단식 28일째인 지난 2019년 7월 24일 부산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모습(1)

▲ 보건의료노조가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의 단식 28일째인 지난 2019년 7월 24일 부산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모습(2)

또한,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인 2020년 4월에는 마스크 업자 대표와 함께 병원의 주요 보직자를 대동한 채, 골프라운딩을 즐긴 사실이 밝혀져 납품비리, 향응수수, 공직자윤리 위반, 직무유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6월에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21년 7월 1일자로 병원장에 대해 경징계 요청이라는 결과를 냈다.

교육부는 병원장이 행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 미준수'와 '제약업체 제공 식대 수수' 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난 7월 1일 자로 부산대에 병원장 경징계 처분 요청서를 보낸 것이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위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1년여 만인 최근 재심의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감사 결과를 확정해, 부산대에 병원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 요청서를 보냈다.

8월이 되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확인한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장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은 두 눈을 의심케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6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부산대학교병원 복무규정 제 22조를 위반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확립강화 요청(교육부 2020. 3. 20)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많은 정부 기관에서는 해당 행위 당사자에게 중징계를 넘어 보직해임까지 의결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직자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리는 부산대병원장를 비롯한 보직자에 대한 문책은, 솜방망이에 처벌에 그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해당 기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 온 병원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병원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병원장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직접고용 전환이 되지 못해,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골프라운딩과 별개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성 식대를 수수(김영란법 위반)한 정황도 확인되어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까지 의뢰한 마당에 ‘경징계’에 그친 이번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부산대병원장을 포함한 관련자에게

보직해임 절차 진행하라!

▲ 부산대병원 전경 @부산대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그 뿐 아니라 “병원장뿐만 아니라, 병원장과 함께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고위 관리자들의 권력 남용과 규정 위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자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비리 의혹이 징계 대상은 되어도, 그 직위을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교육부가 추구하는 상식이고 정의인지 묻고 싶다”며 교육부의 처벌수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규탄하며, 정부방침이기도 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침을 무시한 채, 오래도록 갈등상황을 조장·방치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몰상식한 행동을 한 병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직해임을 비롯한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대학교를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가 병원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부의 안이한 대응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부산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