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보도자료를 내고, “영흥화력 조기폐쇄 없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형식적 절차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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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11월 28일 세종시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공청회가 열렸고, 이날 산자부는 10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기본 초안을 작성한 패널만 참석했으며, 반대 의견을 가진 패널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결국 8월 실무안과 흡사한 초안을 내놓은 산자부는, 올 연말 최종안 또한 지금의 초안이 유지될 것을 인정한 셈이며, 결국 공청회는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0차 전기본 초안을 지난 8월에 실무안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원전 32.4%, 석탄 19.7%, 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등이었다”고 밝히고, “이를 실무안과 비교하면 원전과 석탄이 0.4% 줄었고, LNG 2%, 신재생에너지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보다 원전비중은 8.5% 증가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8.6%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질의응답에서 산자부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확대 목표가 도전적인 목표임을 강조하며, NDC목표보다는 줄었지만 지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절박함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에 대해,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21년 기준 OECD 재생에너지 평균비중은 17%”라며 “10차 전기본 초안인 30년 신재생에너지 21.6%의 목표가 도전적이라는 산자부 기후위기 인식 수준이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인식 수준이 얼마나 도전적이지 못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자부의 10차 전기본 초안에서는,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함이나 절실함은 한 치도 찾아볼 수 없다. 올해 세계는 지독한 봄 가뭄과 산불로 큰 위기를 맞이했고, 우리나라는 여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 승인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 84%를 감축해야 1.5도 목표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결국, 우리나라가 작년에 제출한 NDC목표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해 발표된 인천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서 영흥화력 조기폐쇄없이는 인천시 2030년 온실가스감축은 최대한 노력하여도 18년 대비 22.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흥화력조기폐쇄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이고, 석탄발전 조기폐쇄가 가장 빠르고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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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영흥도 화력발전소 전경 @환경운동연합 |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적 목표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대전환하는 수준의 목표를 고민해야한다”며 “그 첫 번째가 석탄화력조기폐쇄이며, 인천의 영흥화력조기폐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2월말 10차 전기본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영흥화력조기폐쇄가 최종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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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참가 단체, 정당 명단 / 가나다 순> (단체) 47개 단체 가톨릭환경연대, 남동도시농업네트워크, 남동희망공간, 다솜유치원, 도시농부꽃마당, 미추홀구청공무원노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민주노총 인천본부, 법명사(미광 선일), 부일여자중학교, 생명평화포럼, 서유당사람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대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애니멀액트,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자바르떼,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한의사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초등동부지회, 천주인천교구노동사목,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푸른두레생협, 풍물패 더늠, 한국다양성연구소,협동조합 다락,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정당) 4개 정당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노동당 인천시당, 녹색당 인천시당, 민중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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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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