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MBI 국제다단계사기 사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라!

MBI에 대한 수사는 부실했다. 한국에 MBI가 전파된 2012년부터 MBI수사가 시작됐고, 2016년 수원지검 이종근 부장 지휘 하에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

하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사기죄가 아닌 단지 방문판매법위반죄로만 최상위 모집책 두 명이 징역형을 받았을 뿐이고, 기타 핵심 상위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더욱이 2019년 강릉지청에서 MBI 모집책을 구속하여 기소하였을 뿐, 이후 다른 검찰청에선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져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악한 MBI 사기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다.

분노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고 대법원이 중간모집책에 대하여 사기죄를 확정하자, 검찰은 극히 일부의 모집책들을 사기로 기소하였을 뿐이다.

작년 7월말 주범인 테디토우가 태국에서 체포되었고 말레이시아, 중국이 범죄인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의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MBI 한국총책 안성옥이 제대로 된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성옥은 폼코리아라는 불법다단계업체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위 재판 중 검찰에서는 MBI에서 불법다단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안성옥을 소환하였다. 그러자 2014년 9월 안성옥은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하였다. 그래서 지명수배가 되었고, 7년이 지난 2021년 9월 체포되었다.

그런데 안성옥은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상태에서 한국의 모집책들에게 사기를 지시하였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안성옥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 8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대의 사기를 쳤다. 안성옥은 해외도피 중에도 5조원대의 사기범행을 이어나갔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질범행이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안성옥이 해외도피 중 저지른 범죄는 지금까지 조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검찰은 7년 동안 도피처인 말레이시아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안성옥의 진술만 들었을 뿐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안성옥이 해외도주 전 한국에서 불법다단계영업을 하여 23억 원을 모집하였다는 경미한 혐의로만 기소하였다.

그래서 올해 2월 10일 안성옥은 고작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검찰의 덮어주기 수사, 부실수사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덮어주기식의 직무유기는 MBI 수사 초기부터 있어왔다. 2016년 MBI 최상위모집책인 유호광 김영만은 600억 원대의 사기와 불법다단계영업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유호광 김영만은 “돈을 MBI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MBI가 지정했다는 국내 예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MBI에서 보냈다는 조선족이나 중국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범죄수익은닉, 외화밀반출, 재산국외도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함에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도피액 50억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하다보니 유호광, 김영만은 불법다단계영업으로만 징역 4년이라는 경미한 형만 선고받게 되었다.

유호광, 김영만에 대한 이러한 검찰의 덮어주기 수사가 지금도 이어져서 안성옥과 다른 모집책들에 대한 덮어주기 수사로 발전한 것이다. 이런 검찰이 굳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검찰은 모집책들에 의하여 사기 친 돈이 해외로 넘어가서 국부가 심각하게 유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한국총책 안성옥은, MBI의 모집책들에게 사기로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안성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안성옥이 지정하는 중국인이나 조선족에게 전달하도록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돈을 전달받은 중국인이나 조선족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돈을 해외도피 중인 안성옥에게 전달하면서 외화를 밀반출하였다.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심지어는 MBI 최상위 모집책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하여 외화밀반출을 하기도 하였다. MBI는 피해자들을 말레이시아의 페낭(Penang)이라는 도시로 불러들여서 홍보강연을 하였는데 위 여행사는 피해자들을 MBI 홍보강연장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위 여행사에서는 말레이시아로 가기 전에 피해자 1인당 여행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씩 준 후,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면 피해자들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받아 그 돈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총책 안성옥과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속칭, 인치기 수법의 외화밀반출이고 재산국외도피이다.

이러한 검찰의 덮어주기 수사에 피해자들은 극히 분노하였고, 피해자들은 경찰청 대통령실에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에서 MBI 모집책들의 외화밀반출 재산국외도피를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의 부실수사도 검찰 이상으로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MBI모집책들을 집단으로 고소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1년 6개월 이상 조사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사건을 모집책별로 전국의 경찰청으로 이송하였다. MBI는 국제 다단계 사기조직으로서, 전국적으로 통합수사를 하지 아니하면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사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이러한 처사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MBI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면,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의견, 한 수사기관에서는 불기소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모집책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통합수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MBI 모집책들의 외화밀반출, 재산국외도피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MBI의 사건에 대하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통하여 경찰에서는 모집책들의 사기, 불법다단계에 대한 수사에 치중하고 검찰에서는 범죄수익은닉, 외화밀반출, 재산국외도피에 대한 수사에 치중하여 모집책들을 처벌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해외로 유출된 국부를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바램이다. 만약 이러한 바램을 무시한다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경찰과 검찰로 향할 것이다.

2023. 4. 12.

MBI피해자연합·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