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5조원대 국제 다단계 사기집단 MBI

부인은 모집책! 남편은 경찰관!

경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라!

▲ MBI피해자연합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이 6월 1일(목) 오후 2시 경찰청 본청 앞에서 ‘경찰 규탄 및 비리 경찰관 파면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근거를 둔 폰지사기업체 MBI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8만여명의 피해자와 5조원대 피해액을 초래한 초대형 금융사기집단이다.

MBI에 대한 수사는 부실했다. 한국에 MBI가 전파된 2012년부터 MBI수사가 시작됐고, 2016년 수원지검 지휘 하에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

하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사기죄가 아닌 단지 방문판매법위반죄로만 최상위 모집책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기타 핵심 상위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더욱이 2019년 강릉지청에서 MBI 모집책을 구속하여 기소하였을 뿐, 이후 다른 검찰청에선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져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악한 MBI 사기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다.

분노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고, 대법원이 중간모집책에 대하여 사기죄를 확정하자 검찰은 극히 일부의 모집책들을 사기로 기소하였을 뿐이다.

작년 7월말 주범인 테디토우가 태국에서 체포되었고 말레이시아, 중국이 범죄인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의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MBI 한국총책 A씨는 제대로 된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폼코리아라는 불법다단계업체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위 재판 중 검찰에서는 MBI에서 불법다단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안성옥을 소환하였다. 그러자 2014년 9월 A씨는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하였다. 그래서 지명수배가 되었고 7년이 지난 2021년 9월 체포되었다.

그런데 A씨는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상태에서 한국의 모집책들에게 사기를 지시하였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 8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대의 사기를 쳤다. A씨는 해외도피 중에도 5조원대의 사기범행을 이어나갔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질범행이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A씨가 해외도피 중 저지른 범죄는 지금까지 조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검찰은 7년 동안 도피처인 말레이시아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만 들었을 뿐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A씨가 해외도주 전 한국에서 불법다단계영업을 하여 23억원을 모집하였다는 경미한 혐의로만 기소하였다.

그래서 올해 2월 10일 A씨는 고작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검찰의 덮어주기 수사, 부실수사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경찰의 부실수사도 검찰 이상으로 심각하다. 2021년 피해자들은 MBI모집책들을 집단으로 고소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1년 5개월 이상 조사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사건을 모집책별로 전국의 경찰청과 일선경찰서로 이송하였다. MBI는 국제 다단계 사기조직으로서 전국적으로 통합수사를 하지 아니하면,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사건이다. MBI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면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의견, 한 수사기관에서는 불기소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모집책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이러한 처사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들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 극히 분노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들은 그 이유를 발견하였다.

MBI의 강릉 모집책 B씨는 사기로 올해 2월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B씨 직속 산하의 인천 모집책은 지금껏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황당하게도 인천 모집책의 남편은 경찰관이다. 인천 모집책은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 부근에 사무실 두개를 임차하여 다단계영업을 하였는데, 남편인 경찰관은 퇴근 후 다단계 사무실에 들러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경찰관은 MBI가 사기인지 모를 수 없다. 그런데 경찰관이 MBI 다단계 모집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니 피해자들은 쉽게 속은 것이다.

게다가 인천 모집책은 피해자를 데리고 MBI의 본사가 있는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갔다. 그런데 당시 남편인 경찰관도 같이 동행했다.

그 당시는 2018년 3월 하순인데, MBI 주범인 테디토우는 이미 2017년 6월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총책인 A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여 말레이시아로 도주한지 3년반이나 되었다.

모집책들은 A씨가 지명수배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A씨가 지명수배자이지만 돈을 잘 번다고 선전하기도 하였다.

A씨는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온 피해자들 앞에서 MBI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3년 반이나 도주를 하고 있는 지명수배자가 말레이시아에서 MBI 홍보를 하고 있다면, 경찰관은 당연히 이 사실을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관은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부인의 다단계영업을 도왔다. 엄청난 직무유기임은 물론이고 부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방조이다.

그런데 위 경찰관은 현재도 수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MBI모집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다. 다단계영업을 방조한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부실수사에 대해서 극히 분노하고 있다. 특히, 현직 경찰관이 부인의 다단계영업을 방조하고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는 경악할 뿐이다.

경찰은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하여 일부러 사건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다가, 1년 5개월이 지난 후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보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경찰을 믿을 수는 없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부인의 범행에 가담한 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MBI 사건에 대해 전국통합수사를 하여야 한다.

만일 경찰이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덮어주기 수사를 한다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경찰로 향할 것이다

2023. 6. 1.

MBI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