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정상화 촉구 집중투쟁 개최

건국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법인 규탄집회 열고, 충주병원 정상화 촉구 이건수 기자l승인2023.09.22l수정2023.09.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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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축소 의도 노조파괴 “단체협약 해지통보”

경영악화 책임 전가 “충주병원 직원 130여 명 임금 체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교수 두둔하며 “직원 인권 유린”까지

▲ 보건의료노조가 9월 20일(수) 오후 2시, 건국대학교 법인이 있는 건국대 행정동 앞에서 <단체협약 해지, 임금체불 규탄! 성희롱 가해자 처벌! 건대 충주병원 정상화!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9월 20일(수) 오후 2시, 건국대학교 법인이 있는 건국대 행정동 앞에서 <단체협약 해지, 임금체불 규탄! 성희롱 가해자 처벌! 건대 충주병원 정상화!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300여 명의 노동조합 지부장과 간부들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건국대학교법인이 불법적으로 3시간 동안 집회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여, 끝내 집회 차량 없이급하게 마련한 이동식 앰프로 열악한 상황에서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날 집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있는 충청북도 북부지역은, 진료만 하면 살릴 수 있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충청북도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도의회가 의대 정원 2배 증원 요청을 결의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려고까지 하는 곳”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병상수가 부족한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건국대학교 법인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병원을 구조조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건국대학교 법인을 질타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와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 징계를 요구하며, 충북지역 주민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기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양승준 충북지역본부장이 투쟁사를 마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투쟁사에 나선 양승준 충북본부장은 “지역의 모범이 되는 대학병원을 만들겠다고약속한 유자은 이사장은, 100억 원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진료하는 의사들도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부임한 병원장은 임기 시작 2개월 만에 노동조합 때문에 병원 경영을할 수 없다면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골라서 탄압하고성희롱으로 괴로워하는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커녕, 가해자를 두둔하며오히려 피해자들을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건국대 법인은, 2022년 3월 21일 지역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100억 원을 건국대 충주병원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현장 발언에 나선 건대 충주병원지부 조합원 @보건의료노조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말하러 나온 조합원은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 임금은 체불하면서 정작 본인 월급은 1원 한뿐 안 빼고 다 받아 가신 원장님은 병원에 애정이 있는지, 같은 여성으로서 성희롱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에게 피해자 정보를 넘겨주며 오히려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병원장과 간호부장은 왜 그러는 것인지, 단체협약이 없어지면 임금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적어진다고 하는데, 병원장은 왜 혼자만 돈을 다 챙겨가는 것인지 말들이 많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많은 직원들이 고순영 병원장을 규탄하며 노동조합과 함께 싸우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장들이 힘찬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건대충주병원지부 간부들이 문화공연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가 9월 20일(수) 오후 2시, 건국대학교 법인이 있는 건국대 행정동 앞에서 <단체협약 해지, 임금체불 규탄! 성희롱 가해자 처벌! 건대 충주병원 정상화!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가 9월 20일(수) 오후 2시, 건국대학교 법인이 있는 건국대 행정동 앞에서 <단체협약 해지, 임금체불 규탄! 성희롱 가해자 처벌! 건대 충주병원 정상화!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가 9월 20일(수) 오후 2시, 건국대학교 법인이 있는 건국대 행정동 앞에서 <단체협약 해지, 임금체불 규탄! 성희롱 가해자 처벌! 건대 충주병원 정상화!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가 9월 20일(수) 오후 2시, 건국대학교 법인이 있는 건국대 행정동 앞에서 <단체협약 해지, 임금체불 규탄! 성희롱 가해자 처벌! 건대 충주병원 정상화!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가 9월 20일(수) 오후 2시, 건국대학교 법인이 있는 건국대 행정동 앞에서 <단체협약 해지, 임금체불 규탄! 성희롱 가해자 처벌! 건대 충주병원 정상화!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가 9월 20일(수) 오후 2시, 건국대학교 법인이 있는 건국대 행정동 앞에서 <단체협약 해지, 임금체불 규탄! 성희롱 가해자 처벌! 건대 충주병원 정상화!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건국대학교 교내를 행진하며, 건대 충주병원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성희롱 가해차 처벌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국대 충주병원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의전원 서울 편법 운영으로 인해 미비한 실습ㆍ환경 ▲법인의 투자 부재와 방치로 인해 낙후된 장비와 시스템 ▲법인의 충주병원 정상화 의지 부족 ▲축소 경영으로 지역대학병원으로서의 형태만 남기려는 행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원정진료를 나서는 모습은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의료재난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은 여러차례 건국대 법인에 지역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투자와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지만, 법인은 이러한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정치권에서는 충북 북부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충북대병원 분원 유치를 노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앞으로의 충북 북부지역 의료공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건국대 법인과 충주병원은, 지난 23년 7월 13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임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를 전 직원에게 공지하였고, 그 후 보건의료노조 중앙과 건국대 충주병원지부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앞으로 6개월간 단체협약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단체협약을 소멸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를 요구했으나, 충주병원장은 단체협약 수정안(개악안)을 낼 것이며, 만에 하나 노동조합에서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체협약해지를 강행하겠다며 노동조합 파괴 의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건국대 법인과 충주병원은, 30년간 노사 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각종 임금과 노동조건, 복지 혜택을 악화하여 인력감축을 꾀하려고 하는 등 사실상 겉으로는 병원 정상화와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인력감축 및 병원 축소로 대학병원으로의 형태만을 유지하려는 양두구육식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충주병원은 지난 23년 8월 25일 130여 명의 직원들 임금 약 1억 8천여만 원을 일방적으로 ‘체불’하였고, ‘모 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고충이 적힌 자료를 가해자인 모 교수에게 사전 전달하는가 하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까지도 서슴지 않게 행하는 상황이다. 반발한 직원들은 생존권 위협과 인권을 유린한 충주병원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ESG경영을 운운하면서 지역민의 건강권과 직원 인권을 유린하는 건국대 법인과 충주병원의 비도덕적 행동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2022년 3월 건국대 충주병원은, 특수검진 및 보건관리 대행 폐쇄 결정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서는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노동조합 파괴의 구실로 삼는가 하면, 직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충주병원을 축소운영하려는 건국대 법인의 비도덕적 행동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건국대법인은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도덕적인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의료공백 해소 및 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해 ▲언론을 통해 지역민들에게발표한 100억 투자 약속을 이행하고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 및 미래전략추진위원회를 통한 노사간 대화체계를 확보하며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지역 거점 대학병원 역할을 위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집회 참가자들이 건국대학교 교내를 행진하며, 건대 충주병원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성희롱 가해차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집회 참가자들이 건국대학교 교내를 행진하며, 건대 충주병원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성희롱 가해차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건국대학교 교내 행진 후,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건국대 법인이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민의건강권을 외면하여 건국대 충주병원을 지금과 같이 방치시킨다면, 건국대 법인은 의대정원 반납의 갈림길에 설 것임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투쟁결의문 전문이다.

 

 

 

<투쟁 결의문>

▲ 조합원들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작년 여름 우리는 충주병원의 낙후된 의료 환경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라고 촉구하며 이 자리에서 모였다. 그러나 법인은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소통하는 시늉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입을 닫아버렸다. 작년 12월에는 충주병원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만 나열했을 뿐, 전문 의료진을 어떻게 수급할지, 수년째 지속돼 온 적자경영에서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100억 투자 계획이 빠져있었다.

○ 법인과 병원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대학병원으로서 사회적 책무 또한 내버렸다. 건대충주병원은 지역에서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나 병원은 1년 전과 변함없는 열악한 상태로 시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다. 작년 3월에 밝힌 100억 투자와 12월에 발표한 로드맵은 모두 지역의료 서비스 향상과 지역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시한 내용이었지만 법인은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

○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건국대 법인과 충주병원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며 ‘건국대 충주병원 정상화 실천을 위한 미래전략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지난 7월13일 노조파괴를 위한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였다. 단체협약은 지난 30년간 노사 간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맺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전에 대한 협약서이다. 그러나 법인과 신임 병원장이 이러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속내는 병원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아닌 노조를 파괴하고 결국 구성원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충주병원 축소 운영임을 알 수 있다.

○ 현재 충주병원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뿐만 아니라 일방적 임금체불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병원의 2차 가해가 문제이다. 신임병원장은 본인의 임금은 다 받아 가면서 구성원들의 임금체불을 급여 이틀 전에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공지로 통보하였다. 성희롱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면담 자료를 병원 측은 서슴없이 가해자에게 뒤로 넘겨주는가 하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피해자들에게만 부서전환 배치를 제안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 건국법인과 병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화를 회피하는 한심한 답보는 그만두어야 한다. 수두룩한 공문에서 몇 번이고 언급했던 말이 「오늘로 마지막이길 바란다」이다. 건국법인은 오늘 이후에도 대화를 거부하고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노조탄압에 대항하는 투쟁을 새로이 설계하여 장기간의 싸움을 준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건국대 법인이 발표한 100억 투자 약속 이행과 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국대 법인의 잘못된 노사관계를 바로 세우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단체협약해지 통보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국대 충주병원을 정상화하여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임금체불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엄중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20일

 

단체협약 해지 규탄! 임금체불 규탄! 성희롱 가해자 처벌!

건대충주병원 정상화! 건국 법인 규탄!

보건의료노조 산별 집중투쟁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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