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OGP 출범에 즈음하여 정의연대의 입장

문재인 정부의 열린 정책과 광화문 시대에 부응하여

적폐청산과 국민개헌 등에 적극 나서야

전 세계적으로 오바마대통령이 2011년 주도적으로 설립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부문 에의 시민참여와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반응성, 책임성, 효과성에 대한 요구와 투자는 계속 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열린 정부의 핵심이 되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은 정부 투명성을 증진하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의지가 있는 국가들의 다자간 협력체인 열린 정부 파트너쉽(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 참여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2012년 국제 OGP에 가입하여 올해 드디어, 정부차원에서 제1기 OGP 포럼이 출범하게 되었다. 정의연대는 민간위원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정의연대는 OGP 포럼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OGP는 적폐청산의 기반위에 열린 열린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OGP 정신은 열린정부이다. 최순실, 박근혜에 의한 세기적인 국정농단은 그들만의 밀실에서 음습하게 정책이 결정되어 결과적으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드도둑반입, 개성공단폐쇄 등 국민적 논의는커녕 정책담당자들조차 모르게 국가정책이 실행되어온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내 적폐청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적폐의 온상이었던 폐쇄적 국정에 참여했던 국정농단세력과 부역자들은 과거를 반성하고 적절한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새시대에 동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제까지 전자시스템에 머물던 OGP를 광장으로 확장하여 문재인정부의 광화문 시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복잡한 인증 등 여러 문제로 IT 기술에 소외된 국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와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정부정책을 열린광장의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와야 할 것이다.

셋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의 도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경쟁력, 부패지수, 언론자유지수 등 갈수록 악화돼온 대한민국을 선진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최신의 IT 기술을 접목하여, 이제까지 여론조사에 의지하던 정부정책을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여론 수집 시스템으로 회기적인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의 확산이 시작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예산과 자원부적으로 산발적이고 역부족인 현실이다. 대한민국도 IT 강국의 저력을 되살려 사회 각 분야의 구석구석 토론의 장을 만들어 거대한 정책으로 결집해 낼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의 도입을 서둘려야 할 것이다.

넷째, OGP의 당면과제로 정의연대는 OGP 에서 임기 내 논의될 주요사항으로 적폐청산, 국민개헌, 검검수사권조정, 사법개혁, 지방분권화 등 국민적 관심사라고 본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활발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수용할 수 있는 토론과 여론수렴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고, 광화문 광장에는 상설 토론의 장을 제도적으로 수립해 나감으로 열린정부의 세계적인 모델로 대한민국이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의연대는 한정된 포럼위원만의 OGP가 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17. 8. 24.

정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