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은협당협, 서울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보장하라!

지난 8월 31일 노동당 서울시당 은평당원협의회(위원장 최승현/ 이하 노동당 은평당협)는 논평을 통해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999년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실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했다가, 지난 2008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위탁 운영하였다. 하지만 올해 3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계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다시 직접운영으로 바꾸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당 은평당협은 “위탁 운영되던 것이 직영화 되면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보통 직접고용 노동자가 되고 정규직화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좋은 일이다”라고 밝힌 뒤 “하지만, 경력을 인정 않고 월급을 낮춘다면? 그런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라면 누가 원할까. 이번 은평구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화가 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평구청은 직영화에 따른 신규채용공고를 내면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위탁운영 때보다 노동시간을 5시간 줄이면서, 이전의 경력을 인정 않고 기존 임금의 70% 정도만 주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직이 된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바꿔 채용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근무기간이 4~10년인 30~40대 초반의 여성노동자들이다. 은평구의 정신질환 관련 재활상담, 자살유족 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조현증, 조울증, 치매 환자에 대한 상담 등의 일을 해왔다. 1년에 약 4500건의 상담을 하고, 평균 60~85명의 주민을 돌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때문에 “오랫동안 은평구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했던 노동자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정신적 돌봄을 받아왔던 은평구민들에게는 큰 손해이다. 또한 노하우를 가진 노동자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은평구민의 정신건강사업에 영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은평구청의 직영 결정에 따른 고용승계를 위해 서울시, 은평병원, 은평구청(보건소)와 협의 해왔다. 서울시와 은평병원은 고용승계를 받아들였으나, 결정권자인 은평구청(보건소)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2017년 8월 28일 신규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은평당협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라는 슬로건이 은평구로 내려와 참 무색해졌다.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은평구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구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무안하기까지 하다. 은평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도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켜온 노동자들의 고용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당 은평당협은 노동조건을 낮춰 낸 채용공고를 철회하고,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한다”며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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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l승인2017.08.30l수정2017.08.30 22:57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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