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당대표 이갑용/ 대변인 이건수)은 9월 2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라고 물으며,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전쟁이 터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먼저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코앞에 들이닥쳤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 트럼프의 유엔연설 내용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리용호의 이 발언은 “19일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연설한 데 대한 반응이기도 하며, 또한 미 전략폭격기 B-1B가 NLL을 넘어 북한 인근 최북단까지 비행하는 등 무력시위를 펼친 데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심각한 상황에서 남한 정부의 역할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출격이 미국 단독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군과의 연합작전으로 행해지던 전략폭격기의 출격이 지난달 31일에 이어 또다시 미국 단독으로 진행되었다. 남한의 동의 없이 전쟁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북미 간의 기세 싸움 과정에서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경우가 요즘 부쩍 늘고 있지만, 이 경우는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수많은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트럼프의 발언이 선전포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의 도발적 언사에 대해서 그야말로' 데드라인'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NLL을 넘어서는 미 전략폭격기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한의 개입 없는 미국 단독의 군사행동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자체에 있다. 북한에 대해 제재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대결 위주의 인식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심지어 '북한 완전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히 강력한 연설을 해줬는데, 저는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은 “1994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북 대결노선만 추구하다가 막상 전쟁 위기가 닥치자 전쟁을 반대할 명분도 없었고, 반대할 수단도 미리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카터가 나서서 막았다”며 “대결 위주의 인식으로 트럼프만 추종하다가 막상 전쟁 위기가 다가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제 말에 대해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과연 그러한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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