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유령단체 (가칭)만도헬라 노조 배태민 대표와 합의서 작성

만도헬라의 신규채용 절차는,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고용의무 지시 회피 꼼수. 노조파괴 전략!

▲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만도헬라) 홍석화 대표이사와 (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 배태민 대표가 체결했다는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와 합의서를 작성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도 안 된 유령단체!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금속노조)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5일(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만도헬라) 홍석화 대표이사와 (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 배태민 대표가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정리해 밝힌,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의 주요 내용>

① 민사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전환배치, 부당해고), 형사 고소 취하 및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시 11월 13일자로 정규직 기능직군으로 채용하고, 채용 당일 합의금 및 소송비용 보전으로 200만 원 지급

② 취하 및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않고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

③ 임금은 수급(하청)회사에서 적용받던 임금 수준에서 저하되지 않고, 회사의 규정과 인사제도 적용

④ 채용대상자는 10월 31일(화)까지 채용지원서 작성 및 제출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 합의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가 지적한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의 심각한 문제점>

① 합의서의 체결 당사자는 만도헬라와 ‘(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 대표 배태민’으로 되어 있다. 이 단체는 10월 25일(수) 현재 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송도 내 사업장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유령의 단체이다.

즉,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을 사칭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3항 위반에 해당한다.(위반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②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서 체결한 합의서는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기 힘들며, 개별 노동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

③ 만도헬라가 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노조가 아닌 단체와 편법적인 방식으로 합의한 것은 명백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④ 민사소송, 구제신청, 고소 취하는 물론이고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노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상식이 허락하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⑤ 회사와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요구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로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고, 또한, 특정한 조건을 내세워 수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변칙적인 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⑥ 더욱이, 회사는 유령의 단체와 합의하면서도 적법한 노동조합인 금속노조는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으며, 노조를 참칭한 단체와 합의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속노조 조합원은 무조건 1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로 채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금속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지도력을 잃도록 의도한 것으로 명백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⑦ 고용의무 이행 시 분쟁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기존 수급회사에서 적용받던 임금수준을 저하하지 않는 수준의 임금’이라고 밝히고 있고, ‘회사의 모든 규정과 인사제도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원래 없는 ‘기능직군’을 신설하여 기존 직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속노조는 위의 내용을 토대로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에 공문을 통해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회사 제시안)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제시안을 다시 제출할 것과 노사 간 제대로 된 특별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공문을 보내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에 대한 문제제기 및 즉각적인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만도헬라의 ‘묻지 마, 따지지도 마, 금속노조는 절대 안 돼’ 신규채용절차는 한라그룹 차원의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0월 23일(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제기한 회사 내부 문건(MHE 도급 운영 현황 보고)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노조를 탈퇴한 배태민 전 지회장이 조합원을 모아 놓고 ‘금속노조랑 회사랑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금속노조에 남아 있으면 기간제로 채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말과 금속노조를 배제한 채, 금속노조 탈퇴 후 설립된 임의 단체와 속전속결로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한라그룹 차원에서 노조 파괴가 기획되고 진행 중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주)가 제시한 고용의무 관련 이행 합의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주)가 제시한 채용지원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주)가 제시한 채용 안내문(1) @금속노조 인천지부

▲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주)가 제시한 채용 안내문(2)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홍석화 대표이사와 합의서를 작성한 (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 대표 배태민 씨는, 금속노조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을 하다가 탈퇴하였다.

이어, 금속노조는 “만도헬라가 금속노조 조합원만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려고 하는 현재의 불법・부당・차별적인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만도헬라에 요구한다며, “만약, 만도헬라가 작금의 불법행위들을 계속한다면 금속노조는 편법적인 정규직 조치를 거부하고 제대로 된, 투쟁으로 쟁취하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유지 △만도헬라와 홍석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 등 고소고발 △전 지회장을 상대로 노조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 무고죄 등 고소고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엄정 수사 및 처벌 촉구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회여론화 등의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