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하라!”

어제(5/28)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올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받아, 국회의원 재적 288명 중 198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임금 삭감법’을 가결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하는 최악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7%를 초과할 경우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당대표 이갑용/ 대변인 류증희)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이번에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무력화하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이는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다를 바 없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얼마 전 홍문종·염동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국민을 기만했던 국회가 이번에는, 거대 양당이 합심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자신들이 자본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자본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일에는 여야와 당적에 상관없이 야합하는 기득권 정당의 후안무치가 새로울 것은 없다. 대기업과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청부입법을 저지른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다만, 촛불 항쟁으로 대통령과 정권은 바꾸었어도, 국회의원과 국회를 바꿀 수 없었던 한계를 절감할 따름”이라며, 여전히 잘못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리고, 노동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삭감법’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이 무력화되거나 후퇴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폐의 온상 20대 국회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국회에서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하라!"는 주제로 열린 노동당 정당연설회에서 이갑용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당은 “조삼모사보다 못한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자신의 공약이 ‘뻥’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의 국회 재의 요구는 올바른 주장으로 보여 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자신의 공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약을 무참히 짖밟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원래 이렇게 할 계획이었던 것인지,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면, 표를 얻기위한 거짓 공약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안하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거짓 공약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한편, 28일부터 맥도날드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라이더 박 모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 보러 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7288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의 임금삭감을 거부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맥도날드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배달 일을 하고 있는 라이더 OOO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목이 잠기고, 더위에 땀범벅이 되고, 수많은 계단에 다리가 후들거려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햄버거를 배고픈 손님들에게 배달하다 보면, 제가 하는 일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 힘이 빠지기는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올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면 핸드폰을 자주 봐야 합니다. 주소도 검색하고, 연락이 안 되는 손님에게 전화도 걸어야 하지요.

그런데 요 며칠 국회에서 최저임금에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문제로 시끄럽더니, 오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제가 받는 최저임금 7,530원 하루 6만 원 정도의 임금에 뭘 자꾸 넣는다는 것인지요. 지옥 같은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 짐짝처럼 실리기 위해 1,250원씩 하루 2500원을 매일 지출합니다. 밥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6,000원짜리도 찾기 힘듭니다. 매일 1시간 넘는 시간의 임금을 교통비와 식대로 날립니다. 귀신같이 돌아오는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을 갚느라 매달 32만 원씩 나갑니다.

네, 교통비와 식대와 숙박비는 이미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복리후생비고,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출근하는 데 돈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 일을 하다 목이 타거나 배고프더라도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초코바 하나 맘 놓고 사 먹지 못합니다. 25분 어치의 땀방울이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뭘 자꾸 삭감하겠다는 걸까요?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라고 합니다. 한 시간 1,060원, 하루 8,480원, 한 달 22만 원 1년 264만 원 올랐습니다. 정말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1149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8배입니다.

식대도 상여금도 없는 알바노동자가 왜 이렇게 난리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바노동자들은 이미 최저임금에 식대와 교통비 등이 산입되어 왔습니다. 알바노동자들은 식대는커녕 최저임금이나마 지켜 달라고 읍소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사장님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돼지고기를 사주거나 명절 선물을 준 것, 남은 빵 가져간 것도 체불임금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고시원 총무 알바의 경우는 방을 하나 주고 고시원을 관리하게 하는데, 방값을 최저임금에서 뱁니다. 그러면서 방도 주고 쉬엄쉬엄 일하게 했는데 무슨 최저임금이냐고 역정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와중에 식대와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니 7%의 조건 조항보다는 식대 포함이라는 말이 통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꼼수도 판칠 것입니다.

주로 현물로 식대를 주는 요식업에서 현금 지급으로 식대를 전환하고 자기 가게에서 구매해서 먹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4년, 중국집 프랜차이즈에서 알바를 하던 알바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다가 곤란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늘 점심을 함께 먹던 사장이 갑자기 점심값을 받아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장은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알바노동자는 웃으며 짜장면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알바는 해고됐습니다.

알바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이런 소액사건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로감독관들이 합의처리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알바 노동자들이 발생하거나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의 50%에서 30%로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다반삽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도 적어서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곧 선거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꾸 국가의 주인이 저라면서 계속 투표해달라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저를 대표하는 사람은 저의 의사에 반해서 나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가져가면서, 국가의 주인인 저는 저의 대표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걸까요.

대통령님. 저는 비록 최저임금 노동자이고, 대통령과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고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국회가 저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저버렸으나 대통령만큼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주십시오.

최저임금1만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고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님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뿐 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의 임금삭감을 거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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