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인화/ 이하 민주노총)는, 6월 3일 “조성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비례후보의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입장을 비판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 인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인천시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비례후보(자유한국당은 당직자)가 참여하여 인천의 여러 정책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는 인천의 민생살리기였고, 따라서 그와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최저임금 문제도 토론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이 토론회에서 조성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1번)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의당 조선희 후보가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성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모범답안처럼 읊었다”고 밝혔다.

발언 요지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이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 간 타협의 산물이며 ▲157만원 받는 노동자가 상여금과 복지수당을 50만원 미만 받으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차원의 제도다.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민주노총은 “이 말은 한마디로 개악이 아니다”라는 답변이라며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부 장관을 바꿔버리겠다>고 망발을 하며 최저임금법 개악을 주도한 후, 이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문재인 찍었냐?”고 묻는 안하무인, 함량미달의 집권여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인천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매우 분노스럽고 부끄럽다. 그가 한 때는 노동운동을 했고,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스스로를 호명하고 다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우리는 조성혜 후보가 홍영표의원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별다른 정책적 쟁점도 없이, 당색만으로 당락이 점쳐지는 이번 6・13 지방선거의 분위기 상 조성혜 후보의 인천시 비례의원 당선은 이미 확정적으로 보인다”면서 “조성혜 후보, 우리와는 이제 가는 길이 다르지만 최소한 저임금 여성노동운동,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자신의 운동 역사를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후보토론회에서 조성혜후보가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해 밝힌 입장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최저임금 인천대책위원회가 홍영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줬다 뺏는 최저임금 개악 앞장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

지난, 5월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인천본부과 최저임금 인천대책위원회는 홍영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줬다 뺏는 최저임금 개악 앞장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최저임금 인천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운운하며, 노동자 생존권 팔아먹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개악안 국회 통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홍영표 의원이 노동자 출신이라고 하지만, 지엠 돈으로 해외에서 공부한 자”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노동부장관을 바꾸겠다는 망언까지 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권한인 장관의 임면권을 국회의원이 들먹인 것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노총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은 통과 되었다.

한편, 지난 5월 3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악법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부정하는 일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이며, 6.13지방선거에서 노동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하기 부끄럽기 짝이 없는 개악”이라며, 전국노동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조성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비례후보의 주장은, 사퇴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입장과 전면 배치된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view

* 개미뉴스 기사는,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후원금으로 만들어 집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