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여개 국가폭력 토지강제수용 피해자 등 공동 결의대회 개최

사상 첫 공동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촉구 이근선l승인2018.09.07l수정2018.09.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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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토) 오후 2시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토건마피아 해체와 토지개발 적폐청산을 위한 연대체’인 ‘토란(土亂)’의 주최로 “국가폭력 토지강제수용 철폐! 제대로 된 재개발, 재건축 대책수립! 세입자 권리 보장! 용역깡패 인권유린 강제집행, 강제철거 즉각 중단”을 위한 전국 피해자 및 철거민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 30여개 국가폭력 토지강제수용, 골프장, 공공주택, 산업단지, 역세권개발,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상가·주택임대차 등 피해자 지역대책위 및 단체 약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란(土亂)은, 8일을 토건마피아 해체와 토지개발 적폐청산을 위한 첫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사상 첫 공동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그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토란(土亂)은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주거안정과 산업화를 명목으로 공익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임에도 ▲토지 강제수용 ▲비현실적 보상 ▲강제집행 및 철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토건재벌과 권력자들은 이 같은 독소조항을 담은 토지-개발 관련법으로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벌어졌고,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은 물론 인권과 삶을 침해하고, 주거불안과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토란(土亂)’은, 결의대회 개최 취지가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반사회적 토건세력을 해체하고, 관련 악법과 제도의 적폐를 청산하는 토지-개발 정의구현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 주거권을 보장 받고 대책 없는 강제수용과 강제철거를 종식시켜, 인권과 복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집회와 문화제를 마치고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토건마피아 해체와 토지개발 적폐청산을 위한 평화행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효자치안센터 → 경복궁역 → 정부청사 → 광화문 광장(북측) → 세종문화회관 → 광화문 사거리 → 교보문고 → 광화문 KT → 미국대사관 → 광화문 앞 → 적선로타리 →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한다고 밝혔다.

▲ 토지강제수용철폐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333일차 모습 @박성율 원주녹색연합 상임대표 페이스북 

토지강제수용철폐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9월 6일 현재로 333일차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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