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취임 1주년 홍보, 시정 역점시책 홍보 등 추경예산 예산 6억6천9백만 원은 부당하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시와 시의회가 서로 짜고, 언론사에게 인천시민의 혈세를 나눠줘서는 안 돼" 이근선l승인2019.06.26l수정2019.06.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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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염성태)은 25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기획보도 강화, 언론사 창간기념, 시정 역점시책 방송 등을 위해, 시민의 혈세로 대변인실 예산 6억6천9백만 원이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에 의하면, “인천시(시장 박남춘) 대변인실은 지난 5월 30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중 언론을 담당하는 대변인실 예산을 6억6천9백만 원 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임 1주년 기획보도 강화 4억 원, 창간기념 등 1억 원, 시정 역점시책 방송 1억 원 등”으로 예정에 없던 홍보비로 신문사에 5억 원, 방송사에 1억 원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박 시장이나 김 대변인의 개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절대 이렇게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대변인실 예산이 깎인 이유는, 언론사들이 시 보조금을 불법으로 빼돌렸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인천지역 언론사 대표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관련자 2명은 지금도 수형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후 불법으로 언론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과감하게 삭감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한 겨울 칼바람을 맞아가며 보조금 부활 기도를 저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 덕분에 시민의 혈세 21억 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어느 언론사 하나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 당시 빼돌린 돈이 제대로 회수됐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를 이용해 챙긴 광고·협찬비는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스스로 절감했던 세금을, 슬금슬금 되살려 언론사에 나눠 주겠다고 한다. 이제는 인천시와 시의회가 서로 짜고 언론사에게 세금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가?”라며 질타했다.

살펴보면, 시민혈세가 시장에 대한 홍보, 시정 역점시책 홍보 등으로 언론사로 흘러 들어가는 인천시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천시 내의 구청들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들도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언론사로 혈세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는 지출은, 지자체장들이 문제가 있을 시 강하게 문제 삼지 말거나, 일 잘하는 것으로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받고 쓴기사가 올바르고 날카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적극 나서야만 근절시킬 수 있고,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논평 전문이다.

 

<논 평>

인천시민의 세금은 언론사 생일잔치 축하금으로 쓰이는 돈이 아니다

인천시가 지역 신문사 생일선물로 시민의 혈세를 나눠준다고 한다.

박남춘 시장의 취임 1주년 기사를 잘 써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세금을 쓴다고 한다. 인천시는 지난 5월 30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언론을 담당하는 대변인실 예산을 6억 6900만 원 늘였다.

취임 1주년 기획보도 강화 4억 원, 창간기념 등 1억 원, 시정 역점시책 방송 1억 원 등이다. 예정에 없던 홍보비를 신문에 5억 원, 방송에 1억 원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6월 04일 시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를 신문지면 등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4억 원이란다.

박남춘 시장이 지난 1년간 한 일을 평가하는 것은 언론사의 몫이다. 어떤 일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어떤 일은 매섭게 질타하기도 할 것이다. 언론들은 이를 위해 제각기 박 시장의 지난 1년 간 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인천시가 신문과 방송에 세금을 나눠주고 홍보를 부탁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언론사를 세금으로 매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한다.

김은경 대변인은 이런 말도 덧붙였다. “언론사 신년 및 창간기념, 언론사 행사 지원 등에도 이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민들은 ‘내가 내는 세금’이 언론사의 생일 축하금으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을까? 이름도 모르는 언론사 행사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박 시장이나 김 대변인의 개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절대 이렇게 쓸 수 없을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인천지검의 수사로 삭감된 언론사 보조금 얘기도 꺼낸다. 추경에서 예산을 늘인 이유가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10%가 삭감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언론사 보도 조치를 좋게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변한다.

지난해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 대변인실 예산이 깎인 이유는, 언론사들이 시 보조금을 불법으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인천지역 언론사 대표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관련자 2명은 지금도 수형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후 불법으로 언론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과감하게 삭감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한 겨울 칼바람을 맞아가며 보조금 부활 기도를 저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 덕분에 시민의 혈세 21억 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어느 언론사 하나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 당시 빼돌린 돈이 제대로 회수됐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를 이용해 챙긴 광고·협찬비는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스스로 절감했던 세금을, 슬금슬금 되살려 언론사에 나눠 주겠다고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또다시 시민의 혈세를 지키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망가진 인천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시켜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힘겨운 싸움이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시의원들에게 묻는다.

인천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집행부를 비판하고 감시·견제해야 할 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인천시와 시의회가 서로 짜고 언론사에게 세금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가?

인천시와 시의회가 보여주는 최근 행태는, 제동장치를 잃은 ‘폭주기관차’를 연상케 한다.

2019년 6월 25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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