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인천시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5월 27일 우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우신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는 원안 수용한 반면, 송월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는 부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인천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부결한 이유는 “처음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정비구역 해제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인원 중 일부가 당초 입장을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 송월동 주민들이 “송월 주택재개발사업 해제동의자 명단 공개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인천 중구의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구의원들을 상대로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1)

이에 앞서,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하는 조합원들이, 인천중구청(구청장 홍인성)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해제동의자 명단을 공개해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결정서(2020. 3. 21)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156인의 정비구역 해제신청서 행정처리(직권해제) 중, 156인의 개인정보를 구청이 156인 모두에게 의견청취 하지 않고,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합장에게 공개한 것은 큰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이로 인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합에서 문자를 보내고, 집집마다 홍보요원을 보내고, 철회서와 무효사실 확인서 받으러 다니고, 단톡방까지 만들어 해제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뿐 아니라, 고령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개인 침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심적 불안, 공포감을 호소하며 112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생체정보인 지문날인은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 및 자택 도어락을 해금할 수 있는 주요한 디지털 자산이고 디지털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이를 공개했다며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그리고, 해제요청서를 접수한 사람들에게는 협박성 문자발송이 빈번하게 있었고, 조합 측 변호사가 내용증명까지 보내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내면, 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전체 280명 중 156(55.71%)명이 해제 동의하였기에 과반수 이상이 충족되었고, 중구청에서 검토가 끝나서, 인천시청으로 이관되어 주민공람 기간 중(3월 8일~4월 9일까지)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 송월동 주민들이 “송월 주택재개발사업 해제동의자 명단 공개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인천 중구의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구의원들을 상대로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2)

그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인천 중구의회에서 ‘협박·모욕사건, 상해·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상해,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4월 27일이었다.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구의회는, 방청석이 모자라 주민이 서서 의회를 방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자리에는 4월 22일에 참석하지 않았던,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송월동 주민 20여명도 참여했다.

구의회 안건으로 ‘정비사업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가 있었고, 기타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의회가 끝나고, 정비구역해제에 반대하는 주민 20여명은 해제동의자 중 한명의 여성(이**)을 둘러싸고 협박과 모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과 욕설이 난무했다.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부른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소요는 진정되었다.

해제동의자 30여명은 구의원을 만나러 갔고, 현장에서 이 장면을 녹화하려고 했던 해제동의자 남성(지00)은,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합의 이사라는 사람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는 휴대폰은 편취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 폭행이 벌어졌다. 오후 3시 20분경이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야 상황은 정리될 수 있었다.

이후, 상해피해자인 지 모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6시 30분경 중부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건축과에 업무를 보러 가던 중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방해를 받아 일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 생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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